PD수첩: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아코짱]

출처: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kind=image&progCode=1000836100661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0&ContentTypeID=1

1070회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

■ 한남동 싸이 건물 분쟁, 아직도 현재 진행 중!

2015년 3월,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가수 싸이가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다는 소식이 보
도됐다. 그런데 이내 건물주가 세입자와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
지면서 도리어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렇게 마무
리 된 것처럼 보였던 사건,  그런데 PD수첩 취재 결과 2016년 1월, 그들은 아직도 분
쟁을 벌이고 있었다.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본 한남동에 위치한 미술관 카페, 찾아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는 공간에는 쓸쓸한 기운만 감돌았다.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강제집행 
때문에 이 공간을 일구웠던 세입자는 긴장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남’의 건물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 걸까.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 이전 건물주 A와 세입자가 맺었던 조정조서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재건축을 해야 하니 세입자는 2013년 12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퇴거
를 하라는 조정이었다. 그러나 건물주 A가 곧바로 건물을 싸이 부부에게 팔면서 재
건축은 일단,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새 건물주는 이전 조정 조서대로 퇴거를 요
구했다. 여러 차례 다른 건물에서 내쫓겼었던 세입자는 10년 이상 장사해도 되니 안
심하라는 첫 건물주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쏟은 정성과 거액의 초기 자본 등이 모
두 물거품이 됐다며 울분을 토해내는데..!

우리가 어렵게 운영해서 또박또박 월세 냈지만 그 소중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략) ... 죄인취급 받구요 건물주가 저희를 피고로 만듭니다 임차인 따위로 만들어
요. 임차인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건물주가 중요하다면 임차인도 중요하죠
                                                      싸이 건물 세입자 최소연 INT

반면 건물주 측 법률 대리인은 세입자들이 판결과 상관없이 퇴거를 거부하며 건물주
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도소송 이외에 건물주와 법률대리
인, 세입자가 얽힌 민‧형사 소송만 20여건! 강제집행 시 발생했던 충격적인 폭
행과 
감금 사건까지! 제작진은 유명 연예인이 구입한 한남동의 한 건물에서 일어난 논란
을 집중 취재해봤다.

■ 법대로 하면 그만인가요? 동네에서 내쫓기는 토박이 상인!

고즈넉한 분위기 덕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 지역, 개성을 살린 상점이 인기
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멀리서 외국인까지 찾는 곳이 되었다. 그런데 평화롭게
만 보였던 지역이 최근 들어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면서, 동네를 일궈놓은 토박이 상
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 둘씩 지역을 떠나고 있다. 

20년 가까이 한 건물에서 제과점을 운영해온 이은숙(가명)씨, 제과점은 여섯 식구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데 동네가 관광명소로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건
물주는 일방적으로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했다. 재계약 내용을 두고 이들의 의
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갈등은 명도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제 건물주는 최후
의 방법으로 강제집행만을 남겨놓은 채, 제과점은 언제 집행 요원이 들이 닥칠지 모
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건물주의 이러한 요구를 통보받은 세입자는 제과점 상인뿐만이 아니었다. 한 지역에
서 40년간 쌀집을 운영해온 아저씨, 맛 집으로 소문난 생선구이 아주머니 그리고 여
생을 한 지역에서 보내고 싶다던 세탁소 할머니까지.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온갖 모욕하는 소리, 비아냥 소리 다 들어야 되고.. (중략)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솔직히 그런 심정이야.. (중략) 정말 마음 놓고 편안하게 내가 노력해서 먹고사는 사
회가 됐으면 좋겠어
                                                          생선구이집 상인 양순영(가명)

‘법대로 해!’라며 퇴거를 요청하는 소송을 걸고, 강제집행을 진행해 세입자를 몰아내
는 건물주. 건물주 말이 곧 법이 되어버린 세상,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 받아
야 하나?

[PD수첩] 1070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살
피고, 성숙한 임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본다. 

[좋은친구]

저도 이 프로 보고 격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코짱]

좋은친구님 말씀대로 PD수첩 방송 이후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영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은 방송이기도 했어요. 단지 임차상인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와도 맞닿아있어 앞으로 주목해서 다뤄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