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유휴지 활용'...이번 주 공급 대책 나온다..공급 대책에 따른 투자 대응전략
■이번주 대책발표 무엇이 담기나...대책발표 분석!!
*부동산시장 대응전략 / 투자전략 공개 세미나...
*일정: 7월30일(목) / 8월01일 (토)
*장소 = 강남구 대치동
당정협의 거쳐 주택공급 확대 방안 합동 발표할 듯
준주거 용적률 최대 10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거론
용산정비창 용적률 높여 1만 가구 이상 짓는 방안도
서울 내 유휴부지 신규택지 지정…다수 후보지 물망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내용을 확정한 후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서울시내 유휴부지와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태릉골프장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경기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지난주까지도 유력하게 검토되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육군사관학교 부지 통개발 가능성이 물 건너간 만큼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태릉골프장 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 논란거리다. 환경부가 조사한 국토환경성평가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보전을 요하는 1~2등급(절대보전~상대보전)인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등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태다.
또 서울시 전체적인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등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확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용산 정비창 부지가 꽤 넓은데 그 부지에 아파트 8000가구 달랑 짓고 끝내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전체의 그림 속에 8000가구가 들어 가 있는 것"이라며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이야기 하겠지만 도시전체 용적률을 올리는 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고밀 주거지 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800~10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00%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과 같다.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3기 신도시 이외에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여 기존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를 활용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어 강남권 재건축 규제 같은 전격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도 발표 직전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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