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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자 없어, 85명은 보류..체류 허가자 제주 출도제한 해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해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날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이다.
첫댓글 나라꼴 정말 잘 돌아감니다...자국민도 못챙기면서 글로벌 인권엔 무지 관대하고 퍼주기식 잘하는나라! 대한짬뽕나라!!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마음이 전혀 없네요
청와대 민주당 민주노총 국가를 해체하고 un에다 국가 맡기세요
다른나라는 자국민 우선 한국은 외국인 우선
그러니까 .... 난민심사는 .... 우리국민속이는 쇼였다는뜻 입니다
한국정부는 난민심사 능력도 없고 .... 심사기준도 우리국민이 동의하는 기준도 없다 ..... 그런데 심사를 한다는건 ..... 결국 우리국민속이는 쇼라는겁니다
인도적체류는 사실상 난민인정이고 .... 정주화시키는 겁니다
.......... 인권팔이 문재인 이거 청와대에서 끌어내자
문재인 개자슥 끌어내야 한다!
자국민 우선으로 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전쟁나서 없어지느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