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선 청년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은 거짓말 그만두고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아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거짓말 그만두고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아라> 윤석열 정권을 묘사한 주요 키워드를 꼽자면 '무능력'과 '무책임'일 것입니다. 외교부터 민생까지 '능력'있게 '책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공직의 자리에 존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누릴 건 누리되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증거는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1차 답변서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더니, 위헌 요소가 명백한 '포고령 1호' 때문에 탄핵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것만 실수로 잘못 쓴 것이라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그 누구에게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권력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할 당시, 민주화 이전의 계엄 포고령을 그대로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내보냈다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댑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전 국민에게 선포할 포고령의 맨 앞에 쓰인 글귀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검토 없이 공표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한 정권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윤석열은 동네 건달의 두목만큼의 품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런 거짓말이 노리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란수괴가 위헌적 포고령 1호를 '실수'로 포장해 내란수괴급이자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간사한 시도입니다. 꼬리자르기가 어려워지니 내란 우두머리 스스로 목을 잘라 몸통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빠져나갈 궁리를 그만두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국민이 안겨준 탄핵, 대통령직 파면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숙명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한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