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C, 국회예산처 예산·시기 등 이견

[산내들]

 국회 예산처, “예산 편성 재검토해야”
해수부, 내년 예산 2개소에 69억 투입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이 예산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발간한 ‘예산안분석시리즈-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2018년도 신규편성된 시설 FPC 2개소와 분산물류센터 1개소에 대해 예산 편성여부 및 편성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당초 계획에 비해 현재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조성실적이 저조하고 완공 후 4년이 지났지만 경주 FPC처럼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연계, 건립돼야 하는 분산물류센터는 2013년 1개소를 시범조성키로 계획했지만 지속적인 민원으로 사업이 무산됐고 지난해 보조금교부결정이 취소돼 현재 설립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근거한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확충과 두 센터를 연계, 활용하는 4단계 유통구조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예산처의 설명이다.
예산처는 다년간 사업지연에도 불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조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FPC 및 분산물류센터 조성·연계 계획이 없는 점, 기존 FPC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점 등으로 인해 내년에 신규편성된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및 편성시기는 이같은 계획수립·평가 등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수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전남 완도, 강원 속초·고성, 제주 한림, 경북 경주 등 5개소의 FPC가 있다.
해수부는 내년 계속사업 1개소, 신규사업 1개소 등 FPC 2개소에 대해 전년대비 38억3,100만원이 증액된 68억7,3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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