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뜨락]

●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력후보였던 친윤 이철규 의원도 당내 반발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급기야 원내대표 선출을 오는 9일로 늦췄습니다.

● 5월 임시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수정합의했습니다. 이견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에서 합의를 본 건데요. 여당에선 이번 합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전국의 의과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변수가 법원 판결로 생겼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의대생을 늘려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겁니다.

● 여야가 오늘 본회의 열어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여전히 높고 최근 하락 속도도 둔화했다는 점을 금리 동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 미국 대학 내 반전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하루에만 수백 명의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백악관은 시위를 주도하는 소수의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도중에도 한국에 지나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4년 전보다 더 강한 수위로 동맹을 압박할 거로 관측됩니다.

● 민원 전화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 모의훈련까지 했습니다.미국, 일본 등 해외에선 공무원 접촉 자체를 제한하는데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벌과 함께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홍 모 씨는 최근 해외 직구한 물건 통관 여부가 궁금해 관세청 전자통관사이트 '유니패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신발들이 중국에서 발송돼 자신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겁니다. 구매대행업체가 불법으로 개인정보 유용한 건데요.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 이른바 '명품 시계'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돈세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가로챈 돈으로 명품 시계를 사들여 중국으로 반출했는데요, 고수익 꿀알바를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내어 명품시계를 대신 사주면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모두 10명이 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대마 젤리가 국내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이를 섭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마 젤리는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고, 외형만으론 다른 젤리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데요.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섭취할 수 있고, 실제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강한 성분을 젤리에 넣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 버스나 지하철에 쓴 요금을 일부 돌려주는 'K-패스'가 어제(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100만 명 넘게 가입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뜨거운 인기 속에, K-패스를 사칭한 가짜 앱까지 등장해, 새로 가입하려는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 요즘 '제로' 표시를 붙인 맥주, 소주 제품들이 많은데요. 왠지 설탕을 넣지 않아 열량도 낮고, 무알코올일 거란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류가 100ml에 0.5g 미만이면 '무당류'로 표시할 수 있는데, 당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지난 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만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민간 기업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국민권익위가 이런 파격적인 현금 지원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더니 10명 가운데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 스물다섯 번째 전주국제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내외 영화인과 팬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축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선을 넘지' 경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자는 뜻입니다. 오는 10일까지, 영화제 기간 전주 도심 곳곳에서는 골목 상영과 영화 음악 여행, 포스터 전시회도 진행됩니다.

● 국세청은 오늘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대상은 390만 가구, 금액은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이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요.

● 부산의 한 고등학교 동문회가 600명이 넘는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 100만 원씩을 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공업고등학교 장학재단은 내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전교생에게 장학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학생이 620명이니까 장학금은 총 6억 2천만 원입니다.

● 오늘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함께 합니다. 대기확산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 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12.4도, 대관령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이 맑겠고, 때 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일)

1.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설비투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과 보증 등을 확대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에 약 1조 5000억원을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첨단 분야 기업·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까지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산은 자본확충 추진
◇글로벌 반도체 '쩐의 전쟁' 격화
◇美·日·EU 막대한 보조금 지급
◇韓은 보조금 법적 근거도 없어
◇정책금융 늘리는게 단기 대안
◇10년째 묶인 산은 자본금 한도...10조만 늘려도 대출여력 100조



2.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용 요소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요소 수출에 일부 제한을 가하자 정부가 발 빠르게 베트남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서 요소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기도 한 공장에서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요소를 옮기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80~90% 중국에 의존했지만
◇작년말 中정부 수출제한하자...베트남, 일본, 사우디등 다변화
◇운송비 차액지원 4월말 종료돼
◇다시 중국산 수입 급증 우려



3. 앞으로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입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을 판 뒤 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고령층에 고여 있는 자산을 유동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 고령층 富의 순환 유도
◇ISA 통합·1인1계좌 해제 추진



4.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 가능성이 언급된 지 이틀 만에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장 15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5.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라며 “나는 한국에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나토, 방위비 안내면 보호 없다"
◇GDP 2% 분납 요구 재확인
◇25개국중 10개국만 기준 충족
◇"우크라 지원도 동등하게" 요구
◇이-팔 2국가 체제에는 비관적
◇"中 제품에 100% 관세" 경고

6. 법원이 정부에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 전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두 달 후인 7월 초부터 일부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전형이 줄줄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정원 계획이 연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7. 車수출 역대최대·반도체 호조 … 美, 中 제치고 최대시장 굳히기

1일 경기도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에 수출을 앞둔 자동차들이 가득 주차돼 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3% 증가한 67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승환 기자

◇4월 수출 7개월 연속 증가세
◇美소비 호황에 車 판매 증가
◇반도체수출 56% 늘어 99억弗
◇디스플레이·컴퓨터·선박 등...15개 주력품목 중 13개 플러스
◇대미수출 114억弗로 역대 최대
◇2월부터 석달째 중국 따돌려



8. 농·수·신협 '작업대출' 전면조사 나선다

◇금융당국, 검사지침 마련
◇사업자대출 받아 주택 사는...불법·편법사례 집중 점검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