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

[땅깨비(최위준)]

◉경기도고시제2019-132호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

○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 : 031-369-622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전화 : 031-228-0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일

경 기 도 지 사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박 상 우 (변경) 변 창 흠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용지보상		1,188.4	898.2	153.7	136.5	-	-	-	-	-
택지조성공사	기정	1,188.4	-	-	-	-	-	-	-	-
	변경	1,188.4	-	-	-	-	-	-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용지보상		-	-	-	-	-	-	-	-	-	-
택지조성공사	기정	-	-	-	-	-	450	245	245	248.4	-
	변경	-	-	-	-	-	200	140	140	355	353.4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기정	897,811	119,175	65,900	49,443	26,705	20,212	49,425	38,137	41,202	31,639
	변경	897,811	119,175	65,900	49,443	26,705	20,212	49,425	38,137	41,202	31,639
용 지 비	기정	250,215	113,132	54,003	31,738	11,612	1,721	944	643	557	364
	변경	250,215	113,132	54,003	31,738	11,612	1,721	944	643	557	364
조 성 비	기정	316,229	1,212	605	4,740	3,482	7,431	33,012	19,610	20,300	10,065
	변경	316,229	1,212	605	4,740	3,482	7,431	33,012	19,610	20,300	10,065
기 타 비	기정	331,367	4,831	11,292	12,965	11,611	11,060	15,469	17,884	20,345	21,210
	변경	331,367	4,831	11,292	12,965	11,611	11,060	15,469	17,884	20,345	21,21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기정	35,115	24,128	25,437	22,498	27,081	83,305	101,243	137,166	-
	변경	35,115	24,128	25,437	22,498	27,081	44,277	67,402	96,345	113,690
용 지 비	기정	396	701	424	421	916	916	916	30,811	-
	변경	396	701	424	421	916	916	916	15,405	15,406
조 성 비	기정	12,230	1,320	2,420	1,000	1,600	52,000	68,000	77,202	-
	변경	12,230	1,320	2,420	1,000	1,600	29,580	45,356	55,217	67,049
기 타 비	기정	22,489	22,107	22,593	21,077	24,565	30,389	32,327	29,153	-
	변경	22,489	22,107	22,593	21,077	24,565	13,780	21,130	25,723	31,235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자금

4. 개발기간 (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2019년 6월 30일 (변경) 2020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사업시행자 명칭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사장 박 상 우 (변경) 사장 변 창 흠

4. 시행기간 (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2019년 6월 30일 (변경) 2020년 12월 31일

5.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재원별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나. 택지조성비 내역(변경없음)

다.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기정	897,811	119,175	65,900	49,443	26,705	20,212	49,425	38,137	41,202	31,639
	변경	897,811	119,175	65,900	49,443	26,705	20,212	49,425	38,137	41,202	31,639
용 지 비	기정	250,215	113,132	54,003	31,738	11,612	1,721	944	643	557	364
	변경	250,215	113,132	54,003	31,738	11,612	1,721	944	643	557	364
조 성 비	기정	316,229	1,212	605	4,740	3,482	7,431	33,012	19,610	20,300	10,065
	변경	316,229	1,212	605	4,740	3,482	7,431	33,012	19,610	20,300	10,065
기 타 비	기정	331,367	4,831	11,292	12,965	11,611	11,060	15,469	17,884	20,345	21,210
	변경	331,367	4,831	11,292	12,965	11,611	11,060	15,469	17,884	20,345	21,21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기정	35,115	24,128	25,437	22,498	27,081	83,305	101,243	137,166	-
	변경	35,115	24,128	25,437	22,498	27,081	44,277	67,402	96,345	113,690
용 지 비	기정	396	701	424	421	916	916	916	30,811	-
	변경	396	701	424	421	916	916	916	15,405	15,406
조 성 비	기정	12,230	1,320	2,420	1,000	1,600	52,000	68,000	77,202	-
	변경	12,230	1,320	2,420	1,000	1,600	29,580	45,356	55,217	67,049
기 타 비	기정	22,489	22,107	22,593	21,077	24,565	30,389	32,327	29,153	-
	변경	22,489	22,107	22,593	21,077	24,565	13,780	21,130	25,723	31,235

7. 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10.“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중복사항으로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중복사항으로 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일반) : 변경없음

나. 단독주택용지(한옥) :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B	A1, A2, B1, B2, B3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 부대 및 복리시설의 면적제한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 비율 이하 또는 500㎡이하 - 판 매 시 설 : 세대당 3㎡ 비율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 A1 150%이하, A2 130%이하 ‧ B1, B2 160%이하, B3 150%이하
		높이	‧ A1 5~15층이하, A2 8~15층이하 ‧ B1, B3 5~15층이하, B2 10~15층이하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항 - 국가문화재(용주사) 500m이내 : 5층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m이내 : 아파트 미배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250m : 8층 이하(29.6m 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50~300m : 10층 이하(36m 이하)
		배치	‧ 직각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외) -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요 도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 ‧ 공동주택의 주동배치는 개방감이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20m이상의 통경축을 확보. ‧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국민임대 주택6호연립)이하, 50m이하로 함 ‧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도로변과 접하는 동의 배치가 변경될 경우 소음저감대책을 재수립해야 함
		형태	‧ 지붕형태 -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최상층 면적의 60%이상 설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함 -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은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함 - 안정감 및 편안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는 주조색 적용 또는 자연재 등의 마감재를 적용 ‧ 주변에 주요 문화재가 산재한 동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통형식 도입
		색채, 경관 및 야간 경관조명	‧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경기도 경관조례」, 「태안3지구 경관계획」,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광고물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고시」,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를 따름
		기타	‧ 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3호)을 참조하여 제3종구역의 ‘가’지구에 해당하는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B	A1, A2, B1, B2, B3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 부대 및 복리시설의 면적제한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 비율 이하 또는 500㎡이하 - 판 매 시 설 : 세대당 3㎡ 비율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 A1 150%이하, A2 130%이하 ‧ B1, B2 160%이하, B3 150%이하
		높이	‧ A1 5~15층이하, A2 8~15층이하 ‧ B1, B3 5~15층이하, B2 10~15층이하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항 - 국가문화재(용주사) 500m이내 : 5층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m이내 : 아파트 미배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250m : 8층 이하(29.6m 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50~300m : 10층 이하(36m 이하)
		배치	‧ 직각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외) -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요 도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 ‧ 공동주택의 주동배치는 개방감이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20m이상의 통경축을 확보. ‧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국민임대 주택6호연립)이하 또는 50m 이하로 함 ‧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도로변과 접하는 동의 배치가 변경될 경우 소음저감대책을 재수립해야 함
		형태	‧ 지붕형태 -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최상층 면적의 60%이상 설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함 -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은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함 - 안정감 및 편안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는 주조색 적용 또는 자연재 등의 마감재를 적용 ‧ 주변에 주요 문화재가 산재한 동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통형식 도입
		색채, 경관 및 야간 경관조명	‧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경기도 경관조례」, 「태안3지구 경관계획」,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광고물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고시」,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를 따름
		기타	‧ 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3호)을 참조하여 제3종구역의 ‘가’지구에 해당하는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마.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바.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사. 한옥숙박시설용지 : 변경없음

아.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자.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차.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