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둥글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신규사업자가 우대가맹점으로 선정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

◈ ’18.8.22일 발표한「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과 ’18.11.26일 발표한「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규정

    ⇒ 5∼10억원:1.4%, 10∼30억원:1.6%

② PG(전자결제대행업자)하위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온라인사업자  57.5만명(*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③ 교통정산사업자 하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④ ’19.1.1일부터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매출액확인이 불가능하여 일반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45일 이내 수수료 차액 환급

    *’19년 하반기 전체가맹점 중 약8%가 ’19년 상반기 진입한 신규가맹점일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98%가 우대가맹점으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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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19.1.30일 개최된 제2회 금융위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규정, 온라인사업자ㆍ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율 적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의결

ㅇ’ 18.8.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①과 ’18.11.26일 발표한「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②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 ①영세ㆍ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② 추가된 우대구간(연매출5∼10억원, 10∼30억원)에 대해 각각1.4%, 1.6%의 우대수수료 적용

ㅇ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업종평균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환급

    *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우대가맹점 선정 前까지 업종평균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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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온라인 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 결제

⇒ 이 경우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온라인사업자들이 영세한 경우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이 불가

    *매출액은 PG수수료 수익 등이 합산·집계되어 대부분은 일반가맹점(’17년기준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약2.1%)으로 분류됨

□(개선방안)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ㅇ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수수료를 인하

□ (기대효과)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특히, 금번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라인사업자 57.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하위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개선안(예시)>

구분			PG하위사업자 (만개)	카드수수료율
				신용			체크
				현행	개선	(격차)	현행	개선	(격차)
우대가맹점			57.5	-
	영세		44.6	2.1%	0.8%	1.3%p↓	1.6%	0.5%	1.1%p↓
	중소		13.0	-			-
		3～5억	4.8	2.1%	1.3%	0.8%p↓	1.6%	1.0%	0.6%p↓
		5～10억	4.5	2.1%	1.4%	0.7%p↓	1.6%	1.1%	0.5%p↓
		10～30억	3.6	2.1%	1.6%	0.5%p↓	1.6%	1.3%	0.3%p↓

□(적용대상)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ㆍ중소사업자

ㅇ다만,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시기) ’19.1.31일 결제분부터 적용하되,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에따라 정산 방식 및 정산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1차 PG를 통한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방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래의경우 1.31일 결제분부터 실시간 적용([1])

▶ 2차 이상  PG 및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의 경우 차액 정산을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경부터  1.31일자 이후분 수수료 차액이 순차적으로 환급되며4월 이후부터는1일단위차액정산 정상화 예정([2], [3-1]  , [3-2] )

2.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교통정산사업자*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사업자는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마이비, 스마트로,  DGB유페이, 한페이시스 등

    **개인택시사업자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시 대부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임에도결제시스템 구축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

⇒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산정*되어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카드사는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며,교통정산사업자는  개별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과

□ (개선방안)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ㅇ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

□ (기대효과) 대다수개인택시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액3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전국 약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0.2%p~0.8%p(평균0.5%p)하락하여,

ㅇ연간 약 150억원(1인당10만원 내외)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예상

    *연간 개인택시 카드결제액 약3조원,수수료율 인하폭50bp가정시

□ (적용시기) ’19.1.31일 카드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한국스마트카드 및 DGB유페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을 위한 추가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1.31일  이후  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일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영세 기준0.8%)적용. 이후 2월  중 전산개발 완료시 추가 수취 수수료(0.3%=0.8%(신용 영세)-0.5%(체크 영세)) 환급 예정

☞(문의)한국스마트카드1644-1188, DGB유페이080-427-2342

3.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차액 환급

□ (현황) 신규가맹점의 경우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2.2%수준)을 적용

⇒ 신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영업시점부터 약1~6개월간높은카드수수료 부담

□ (개선방안)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선정(1월말/7월말)될 경우,

ㅇ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旣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45일 이내 환급*

    *(예)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2.2%적용시) → ’19.7월말 영세·중소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차액(1.4% = 2.2% -0.8%)환급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

□ (기대효과) ’18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의 이동현황을 기준으로 추정시

ㅇ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을, 2.8만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받게 되어,

ㅇ총 20.8만개(신규가맹점의 약98%,전체가맹점의 약8%)가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19.1.1일 이후 신규가맹점

4.가맹점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 명확화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마련시 논의된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내용을 포함하여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접대비 등 가맹점이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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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감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적용 실태(’19.상반기 중)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19.하반기 중) 등을 점검할 예정

□ 아울러,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 점검ㆍ모니터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