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무성 의원 주최로 열린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며 "신뢰사회는 헌법상의 법치주의에 근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1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민주화된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분열·전복 세력"이라며 공권력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등 굵직굵직한 시위 사례를 나열하며 공권력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초기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친소를 수입해 우리 국민을 죽이려 한다'는 괴담을 퍼뜨려 우리나라 심장부인 광화문 시청 앞에 1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대가 100일동안이나 점령했다"며 "시위대는 그 일대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갔고, 공권력 집행은 수세적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 촛불(시위대를) 보며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실토해 국민을 많이 실망시켰다"며 "촛불 배후 세력들 그 후 제대로 벌을 받았느냐. (시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과 시위자들은 미국 수입 소고기를 먹지 않고 있느냐. 그 이후 광우병 걸린 국민이 과연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국가 방위의 제일 중요한 사령탑인 평택 기지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죽창으로 경찰 눈을 찔러 경찰이 실명했으나 그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그 경찰의 인생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귀족노조는 매년 연례행사로 파업을 시작한다"며 "이에 대해 현대차 경영진은 '공권력 투입을 (당국에) 요청해도 잘 안해주고 당국에서 (노조와) 타협하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답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당시 공권력이 제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느냐"고도 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자고 만든 교학사 교과서를 (교과서 반대세력이) 공갈협박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집행해도 (시위자를) 법원에서 풀어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열거하며 시위대를 비판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에 공권력 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언론통제를 통해 보도를 막았던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공권력이 국민을 탄압했고, 그 당시 공권력에 저항했던 세력은 민주화 투쟁으로 평가받는다"며 "그러나 민주화된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분열전복 세력이고 이를 제압하지 못해 국민을 배신하는 무능한 공권력은 교체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든다 했고, 박 대통령이 초대 총리를 연이어 법조인으로 선임한 건 공정하고 강력한 법집행 의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한 법치는 자신이 떳떳할 때 힘을 받는다"며 "모든 면이 떳떳한 박근혜 정권에서 공권력이 확립되길 바라는 뜻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원유철 안효대 홍일표 장윤석 이한성 최봉홍 류지영 정희수 이우현 박대출 윤명희 이현재 이만우 이현성 윤재옥 김한표 송영근 이만우 민병주 이운룡 심윤조 김정훈 김영주 하태경 김현숙 이주영 이재영(비례)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
첫댓글 미친놈들 국정조사할때는 외국으로 도망가서 숨어있다가 국정조사 끝나니 국내로 들어와서 교과서 왜곡하는 인간데려다가 말도안되는 역사교육하고 이제는 촛불민심을 공권력으로 탄압이나 하라는 인간 저런인간도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려야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네요!
정권본색 김무성.
박근혜 부정당선의 일등공신 김무성
쉬팍놈~!!!!!!!!!!
넘 싫은 넘...
어이상실C8눔
인물 하나 났네,
차지철이 뒈지듯이 너도 그리되리라....
요즘 종편프로에나오던데저개돼지새끼 얼매나잘처먹고댕기는지얼굴에개기름이좔좔흐르더만 좀만기달려라 너도되로받는날이올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