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비자를 변경하는 조건들

[대모임의희망]

한국체류비자를 변경하는 조건들

한국의 출입국제도 제대로 알자

[연변일보 2011-02-24 최미란 기자]현재 41만명에 달하고있는 중국조선족이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장기체류하고있다.

고물가, 경제악화, 실업률증가와 맞물려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중국동포의 방문취업비자(H-2)  신규발급인원을 대폭 줄이기를 강요하고있어 올해말부터 5년 만기 도래 방문취업동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실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농업, 어업 등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들이 적은 반면 주로 음식업, 건설업 등 특종업종에만 쏠리다보니 더욱 문제를 가중시키고있다.

2007년 3월 4일부터 시작된 방문취업제(H-2)로 수십만명에 이르는 중국조선족이 대거 한국으로 가게 되였는데 그중 2011년말에 3000명, 2012년에 12만명, 2013년에 13만명 정도가 만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방문취업으로 한국에 간 일부 조선족들은 H-2비자를 F-4비자 또는 F-5비자(영주권)로 변경할 준비를 하고있다. 그럼 방문취업비자(H-2)를 F-4비자 또는 F-5비자로 변경하는데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하는 조건

만 25세 이상의 조건에 구비된 사람들은 모두 5년 유효한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5년간 복수사증으로 자유로이 출입국이 가능할뿐만아니라 36개 업종에서 취직이 가능하다. H-2비자로는 식당, 건설현장, 파출부 등 단순로무활동을 할수가 있어 중국조선족들이 제일 선호하고있고 또 가장 많이 발급받아 체류하고있다.

방문취업비자(H-2)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자는 F-4자격으로 변경가능하다.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자.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에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고 한국에서 관련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최근 2년간 년평균 200일 이상 국외체류자 또는 만 63세 이상인자.
물론 방문취업비자(H-2)로 직접 영주권(F-5)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그 요구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F-4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는 조건

F-4비자는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말하며 단순로무행위를 할수 없는 등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F-4자격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이상 유지하고있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는  영주(F-5)자격 신청을 할수가 있다.
▲ 영주자격신청시 년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자.
▲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명의 또는 동반가족재산을 보유하고있는자 등이다.

영주자격(F-5)에 대해

영주자격(F-5)은 한국국민에 맞먹는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을 말하며 영주자격을 받으면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 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일반체류 외국인보다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된다.

어떤 분야든지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해 부를 우선 축적하는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한국의 출입국제도에 대한 총적흐름을 장악하고 현실적으로 잘 응용하는것도 자못 중요하다.

바라건대 한국에 나가있는 중국조선족들은 더이상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되거나 단순로무활동만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넓혀야 할것이다. 아울러 제조업 등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기술을 익힘으로써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 제2 창업의 꿈을 실현해 더 많은 부를 창조하는 먼 계획도 세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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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합법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년 1월3일부터 6개월간 일반연수 비자 발급

장기 불법체류한 중국동포들이 전면적으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길이 6개월 한시적으로 열린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내년 1월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불법체류한 재외동포와 그 배우자, 직계 비속에게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D-4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재외동포는 체류허가 신청서, 동포 입증서류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또 D-4 비자를 받은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이 지정한 기술학원에서 9개월간 기술교육을 받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36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시행기간은 2011년 1월3일부터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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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체류 상담문의는  전화: 02-2637-0814, 02-2676-6866, 070-4159-6866 팩스: 02-2676-6866

[해란강sjs]

만약에 h2비자를 f4비자로 바꾼후 사유로 원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지못할시 다른회사로 옮기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래도니좋다]

다른 회사 옴겨도 되는데 반드시 제조업체(공장)나 농장이어야 합니다.

[박정일]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해란강sjs]

감사합니다.

[조약돌417]

전세보증금 이와상당한 재산세 50만원 이상이 보인이 이름 혹은 동반가족이름으로 된자라는 항목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민 들레]

많은 도움 고맙습니다^^

[jmf1234]

h2비자가 f4로 넘긴 후에도 매우 시끄러운 일이네요, 좋은 소식알려줘서 고맙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