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의 발언이 어찌 저리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과 똑같은가?

[내면성의 형식들]

◆ '국부(國父)' 이승만

- 이승만을 옹호하는 입장: 건국의 아버지 (보수,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집필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요약, 정리했음.

▶ 민주주의의 이식 및 정착 과정

-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한 건국의 아버지임.

- 이승만의 집권 시기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 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써 ‘선거 제도’를 존중했던, 민주주의의 정착기라 말할 수 있음.

- 물론 관권이 개입한 ‘관제 동원적’ 성격을 띤 선거들이었지만, 민중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 정․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 참여하였음.

- 그러는 동안 민중은 야당과 야당계 언론의 지원을 받아가며 유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동시에 부정선거를 노리는 관권과 대항하는 방법도 익혀갔음.

- 이 과정에서 한국 민중은 주권 의식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길러나갔음이 틀림없음. 다시 말하면, 1950년대에 한국 민중은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정치 참여의 경험을 쌓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어가고 있었다고 보아야 마땅함.

- 이렇게 축적된 민중의 정치 역량이 없었다면 4․19의거와 1970년대~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불가능했을 것임.

- 국민의 민도(民度)가 낮은 상태에서(이 당시의 문자해독률은 전 국민의 10% 이하였음), 글자도 읽지 못하는 무지한 민중을 대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씨앗을 계속 뿌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은 인정받아야 함.

- 민중은 이승만의 ‘독재’ 하에서도 꾸준히 민주주의의 정치 훈련을 쌓고 자치에 필요한 능력을 축적하고 있었다고 여겨짐. 또한 제1공화국 시대에 짜인 국가 기구의 골격이 ‘4․19’와 ‘5․16’을 거치면서도 계속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패작’이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임.

▶ 민주주의의 실험 및 맹아기

- 제1공화국의 정당 정치는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음.

- 그러나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여․야당으로 구분되는 정당이 국민들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정강과 정책을 내세워 대의정치의 틀을 만들어나갔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사상 특기할 만한 것임.

- 한마디로, 제1공화국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민주주의를 꽃피울 정도로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민주주의 정치 발전의 기초를 닦는 데 공헌했다고 여겨짐. 특히 1961년 군부 독재하에서 정당 활동이 여지없이 위축되었던 상황과 비교한다면 1950년대의 정당 정치는 오히려 돋보이는 면이 많았음.

- 제1공화국은 ‘선거’라는 중요한 제도를 바탕으로 유지되었음. 제1공화국은 민주 정치의 운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갔음.

-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끼친 공적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 1950년대에 시도된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 훈련이었음.

- 이 시기에 한국민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의회, 정당, 선거 등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제도들을 형식상으로나마 보존하고 실험했다는 사실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음.

- 1950년대에 이렇게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장치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이 철저한 민주주의 신봉자였기 때문임.

◆ 이승만 - 독재자

▶ 진보적 역사학자들의 입장. <해방전후사의 인식> 요약, 정리.

-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조작된 이미지임. 조선과 중국을 오가면서 무장투쟁을 벌였던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이봉창 선생과는 달리, 미국 망명객 이승만은 조국 광복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음.

- 이승만은 기회만 생기면 파벌을 만들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으며, 12년 장기집권을 한 끝에 독재와 부패,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시민을 살상한 죄로 쫓겨났음.

- 해방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음.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좌익의 목소리 또한 컸음.

- 이승만 정권은 신생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반쪽짜리 정부라 말할 수 있음.

⇒ 식민지에서 풀려나 만든 신생국가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정통성을 가질 수 있음.

첫째는 역사적 대의명분임. 신생 대한민국의 긴급과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이었음. 이를 위해서는 조국 광복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고 운영해야 했음.

둘째는 경제적 효율성임. 민중을 빈곤에서 해방하고 물질적 삶을 개선해야 국민이 최소한의 기대를 품고 국가에 복종, 협력하게 됨.

셋째는 민주적 정당성임. 헌법에 따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주권재민 또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해 정치적 정당성을 지닌 정부를 세워야 함.

-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오로지 권력의 단맛을 누리는 데만 몰두했을 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음.

양쪽 진영의 논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의 논리, 참으로 허접하지 아니한가?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무슨 교수라고?

한상진, 저런 자에게 대선 패배에 관한 <백서> 발간을 맡겼으니!!

한상진의 발언이 어찌 저리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과 똑같은가?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이 그러하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결이 같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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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욕하고 비난하거나 알바몰이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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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이 다가오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susan]

분명 뉴라이트 족속일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