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주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내란행위 헌법재판은 헌법내판소에서＞..(2025.01.09/10)

[자연인jina(안산)]

<마포 주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시의 밀실 독단행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끝까지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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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짧은 판결만 있고 아직 판결문을 받지못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 보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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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정 의원, "사필귀정, 주민 모두의 노력 결실.. 법·시민 외면한 서울시 승복하고 즉시 전면 백지화 해야"

1년 2개월여 동안 진행된 마포구 주민과 서울시의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마포구 주민이 승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5년 1월 10일(금),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1년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지선정 발표 직후부터 법령 위반, 절차 위반 등을 지적하고, 전면 백지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왔다.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행정 위법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면서, "위법한 사업 강행은 서울시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이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고 한 원칙과 법령에 따른 절차에 맞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21년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발표 직후부터 전면 백지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선언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마포 쓰레기소각장 전면백지화 서명운동 전개, 행정법원에 탄원서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촉법 시행령」 위반사항 지적, 2022~2024년 국정감사 질의, 2024년·2025년 국비 예산 전액 삭감 등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지속 투쟁해 왔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202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행정법원장을 상대로 법령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로 쓰레기소각장을 전면 백지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간사 등을 수차례 만나 법령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법행정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비 예산 편성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 요청, 국비 전액 삭감을 이뤄낸 바 있다.

<행정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

서울시의 마포 쓰레기 소가장 추가건설은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위반했으므로 전면취소 백지화 해야 한다. 

https://youtu.be/GmyKMVDUGv8?si=5j4tgi6DgFBrG-uv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내란행위 헌법재판은 헌법내판소에서>

https://youtu.be/V2fD2pGsXKw?si=VvO8PooYYtxqKQ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