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장덕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조 항
법률개정 후속조치	󰊱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 -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19세 → 25세)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	별표2
공상 공무원 편의 제고	󰊳 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 -  현재 재요양(심의 필요) 요건이나, 요양기간 연장(공단에서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