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충남발령 내면 소송”…교사들, 행정 통합에 집단 반발 조짐

[다람쥐보면 도토리주기]

출처: https://naver.me/FfBoswPN

“충남발령 내면 소송”…교사들, 행정 통합에 집단 반발 조짐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시 초중고 교사 920명을 대상으로 7~9일까지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49.8%는 ‘절대 반대’라고 답했으며 ‘우려 및 반대’ 의견도 23.8%로 조사됐다. 응답 교사 중 73.6%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셈이다. 반대·우려를 표한 교사 중 82.5%는 ‘생활권과 무관한 인사 발령’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오는 16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대전·충남교사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국정 최고 통수권자와 여야 정치권은 지역 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성 충남교사노조 대변인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행정 통합 이후에는 거주지나 생활권을 벗어난 인사 발령을 감수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교육 행정도 합쳐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교사는 전남 도서지역으로, 대전 거주 교사는 충남 벽지로 발령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출처로

[다람쥐보면 도토리주기]

해당 지역으로 일부러 선택해서 임용시험을 보니깐 그렇지 뭐.. 그래서 해당 지역 근무하려고 몇년을 재수하잖아..

[granada]

지방직으로 뽑았잖아 사기업이랑 같아?

[검토하기]

웃기네 ㅋ 지방직이잖아

[충청특별시? 샥알 말안뒈]

사기업이랑 같아? 너 평생 그지역에 꼽아줄게했는데 왠걸 거의2시간 거리에 발령내면 취업사기랑 다를바가뭐임?

[념념구우웃]

교사는 애초에 해당 지역으로 시험보는 건데 반대도 못함?

[dkekeloe]

해수부도 갔는데

그... 지역을 자기가 골라서 시험 봤다고 해서 지역 통합을 반대한다고 하는건 너무 자의식 과잉아냐..?
선생들 다른데 보내려고 통합하는게 아니잖아;;; ㅋㅋㅋㅋ 법위에 본인 시험있나..?

지방직공무원들도 그 지방으로 시험봐도 지역 통폐합되면 다 그렇게 발령나;;;

[다람쥐보면 도토리주기]

해수부랑은 다르지 않아? 교사는 해당 지역 선택해서 임용시험을 본거야

뭐가 자의식 과잉이야..? 당연히 해당 지역으로 임용본 교사 입장에선 황당하지 아예 연고도 없는 곳에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단체로 반발하고 있는거잖아

[더워어어어덥여름이다]

..? 그래서..? 다들 자기 손해보면 따지는건 똑같잖아 뭐 공무원은 가만잏어야해? 일단 따질건따져야지; 여시가 손해볼 일있으면 무조건 아 다들 그러니까 따라야지뭐 하고 다 받아들일거야? 다들 개개인대로 이해관계가 있고 항의할수도있는거아닌가?

[념념구우웃]

지방직 공무원 지역 통폐합 후 해당 지역 발령 사례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려줘

[NOGU]

해수부는 국가직이라서 애초에 처음부터 뺑뺑이인 거를 감안하고 지원하는 거고 지방직은 달라

[진짜진짜진짜]

해수부는 애초에 국가직이고 뺑뺑이 도는거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야 ㅋㅋ 예시 자체가 잘못됐어 여샤..그리고 지역 통폐합되어서 도 자체가 합쳐진 사례가 있다고?? 어디랑 어디??

[내린다]

해수부 가면 다 가야되나? 아닌걸 아니라 하지 왜 통폐합하는지도 모르겠구만.. 도지역 표얻으려고 그러나

[논리없는 것들은 가라]

자의식 과잉이라니 왜 광역시로 가는데 자기 거주지랑 가까운데 살고싶어서 그런거아냐 몇년동안 자기 시간 허비하면서 거기 살려고 시험보는데;

걍 가라! 라면 가는거임? 여시는 석령이 계엄때 왜 반대햇어? 그냥 하라면하지; 계엄반대하는건 자의식 과잉아닌지?

지방직 공무원 도지역은 그지방으로 멀리가는거 알고 시험보는건데;;
왜 집근처 직장을 두고 갑자기 내 직장 2시간 가라함?;;
무지성 지지 그만해

[더워어어어덥여름이다]

애초에 지역을 나눠서 임용을 본건데..? 막무가내로 가라고하면어떻게 혜택도없을거아냐

도지역이랑 광역시랑 컷자체가 다를텐데 말이되냐고

[호리하리]

교사는 그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거잖아.(1차 는 동일한거 알고있음) 그럼 사기업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함. 내가 특정지역에서 일하고싶어서 거기로 시험봤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이랑 합쳐졌으니 다른지역가라고하면 싫겠지.. 원하는 지역 가려고 n수한 사람들도 많은데.

[누워있는인간]

22 애초에 시험 자체를 지역 선택해서 보는거고 지역별로 경쟁률도 완전히 몇 배 차이나게 다름. 인기 없는 지역은 과락만 안하면 그냥 붙는 정도고 ...

[리지 올슨]

33 지역 다르면 시험 다시치거나 한시적으로 인력 맞교환만 되잖아.

[등산가자등산]

광주광역시 경쟁률 짱높을걸..? 그걸 통과했는데 전남발령??

[행복한피글렛]

이건 좀....
광역시는 몇명 뽑지도 않고 지역별로 경쟁률 아예 다른데 저 지역 안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재수삼수해가며 붙은거일텐데ㅜㅜ;;
시험 문제만 같지 지역별로 컷이 아예 달라..ㅠ

[퀴즈퀴즈 플러스]

광역시로 가려고 N수해서 시험보는 사람 많음... 뽑는 인원도 적고 경쟁률도 높은데.. 기존에 합격한 사람들 입장에서 열받을 만함

[룽룽2]

광역시 가려고 빡세게 했을텐데 이건 아니지

[yoyoyo yoyoyo 한글요가해봐요]

그건 지방직도 마찬가진데 대전과 충남은 3년은 따로 청사 쓰면서 공무원 발령도 보류한댔음

[외부방문객]

난 교사 아니고 지역 선택해서 시험보는 다른 직렬 공무원인데 이게 해수부랑 같다고 할 문제인가? ㅈㄴ다른데.. 그 지역에서 머물 목적으로 애초에 그 지역을 선택해서 응시한거잖아 지역별로 경쟁률 다른거도 감수하면서 ㅋㅋ 교사들은 지역 통폐합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역통폐합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나는걸 반대하는거 아님? 지역통폐합은 필요하면 하시고.... 대신에 기존 교사들의 발령지는 보장해줘야지;;

[리지 올슨]

난 교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지만 지방직의 거주지는 보전해줘야지... 인구소멸로 합쳐진다면 당연히 납득 가겠는데 왜 충남이랑 대전을 통합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의견수렴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 너무 급물살을 타고있어서 당황스러움...

[NOGU]

이건 아니야 진짜 광주는 경쟁률 100:1 이었던 적도 있다고 전남발령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전남지원하지 점수가 다른데

[saint]

애초에 통합이 븅신같음 서울 경기나 통합해라 웃기고있어 합치면 그나마 광역시에 살던 사람들 수도권으로 탈주할듯

[맛조개잡기달인]

땅이 너무 넓어지잖아 출퇴근 어케 할건데 집 버려야함?

[뇽뇽뇽용뇽뇽]

충남 교사인데 이건 ㅇㅈ이지..
애초에 컷이 달라요

[123223]

광주는 티오가 6명이였을 때도 있었어 전남 150명일 때.. 경쟁률이 아예 달라

[청량은무슨ㅋ]

당연한거지 컷 차이가 몇인데.. 미친거지

[빅샷]

엥 광역시랑 그냥 일반 지방 도지역이랑 경쟁률 ㅈㄴ다른데..

[양아취네]

근데 교사도 지방직이야? 국가직인줄 알았어!

[마라신]

대통령 좋아 죽겠다고 해수부는 어디는 하면서 쉴드칠 일이냐 이게

[루즈하게갓생살기]

거주지나 생활권 벗어나는 인사발령 감수해야하는거라고 되있네... 그럼 뭐 감수해야지 어쩌나..

[무자식 고양이 숙녀]

지방직의 경우는 나라가 취업사기한 거지 이정도면 ㅡㅡ이미 충남 공무원들 기대중이랬음…헌법소원이라도 해야함

[호부가]

에이시발 이거 취업사기지...

[크라임씬리턴즈]

지역에 따라서 티오도 다르고 컷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냥 냅다 통합한다고 하면 반발이 안 생길 수가 없을 듯.
대전에서 지내려고 대전으로 시험 친 사람들이 충남으로 쭉 도는거면 너무한디

[알베르까뮈]

기존에 권역별로 선발된 교사들 인사발령은 지금처럼 유지하는 절충적인 방안이라도 해야할 거 같은데 신뢰는 지켜줘야지

[념념구우웃]

그럼 대전은 대전에서 편도 1시간 50분 거리인 태안까지 가도 됨?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개정안도 진행 중임 거부 가능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넉조]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발령을 거부할 수는 없지 근데 지금 이건 내가 처음에 임용될 당시에 약속된 예상가능한 범위가 아니잖아 국가는 공무원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면 안 됨 지역 나눠서 응시했고 해당 지역서 근무하도록 약속한 건데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하지 않으면 국가폭력이지 공노비라고 우습게 이야기하지만 공무원은 국가의 노예가 아님

[하루만보채우기]

대전 임용붙으려고 삼수, 사수도 하는 사람 널렸는데 이건 아니지.. 충남이랑 컷차이 엄청 많이 나잖아. 대전내에서 발령받으면서 생활하려고 그거 감수하고 경쟁률 쎈 지역 시험본걸텐데 박탈감 어쩔거냐고.. 뭐 어차피 형평성 이런거 관심도 없을테고 그냥 까라면 까라는거네

[플라잉요가제발하지마]

근데 이건 뭐 어쩔수업ㅎ는거아닌가..
대구도 군위쪽인가? 합병되고이랬잖어 ㅋㅋ
인생 운인듯......

[나잇라잇어브트리스]

근데 이거 그 다른 지역 사례보면 지켜질 수 있을 거 같다던데.. 대전교사들은 ㅈㄹ 억울하지 애초에 통합해서 시험보지않는 이상 제한할듯~?

[넉조]

대구군위는 군단위 통합이고 시도 단위는 이게 처음이니까 선례를 잘 만들어야겠지 다른 시도도 통합할 텐데 솔직히 도단위서도 자기 지역 정착한 사람은 광역시 가고 싶지도 않을걸

[넉조]

표현을 정확히 하자 밀려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간 것임 나 전남에서 다시 광역시로 시험 봐서 온 케이스인데 정치는 단어 하나에도 많은 힘을 실으니까 밀려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갔다고 나까지 서사 부여하고 싶지 않음 그리고 희망회로일지 몰라도 공무원 인사 그렇게 막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도내에서 군단위로 이동하는 것도 점수 쌓아야 하고 어려운데 그걸 통합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 기준없이 전부 다 돌리는 게 가능하겠어? 불가능임 특별법에 영구적으로 현재 소속된 자치구 내에서 돌 수 있게 명시해달라고 주장해야돼 나중에는 다 돌릴지 몰라가 걱정이면 나중에도 돌릴 수 없게 명기하도록 요구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야 그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봄 소용없을 거라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라도 계속 의견 표명하자 이 댓글 보는 모든 걱정중인 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임

[넉조]

그 행정소송은 그러면 둘 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겠지 안 간다는 공무원을 임용 당시 전제조건을 깨부수면서까지 보낼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임 근데 승진가점은 좀 다를 거야 그게 더 문제지 다른 선택지(정원외로 인정)가 있는데 그걸 다 두고 개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억지로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대구군위 사례는 나도 알고 있는데 시도단위 통합처럼 넓은 영역이 아니어서 자주 언급되는 부산 해부수와 같은 케이스로 여기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광주시청 게시판에 매일 의견표명 하는데 원론적 이야기만 복붙으로 답변 받아서 무력해지지만 그들은 표가 중요하고 표의 대부분은 공무원 표니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의식 안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려고 해 결국에 보낼거다라고 불안해하고 결론 미리 내리지 않았음 좋겠어 물론 대구군위처럼 비슷한 선례가 있으니까 자꾸 최악의 결론까지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해
난 재임용까지 본 입장이라 통합이 아예 무산됐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고 안 되면 최소한 근무지라도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게 둘째야 힘든 싸움이지만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시청 게시판에도,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의견 계속 내주라

[하라이지]

개싫어~~~~~당장 나중에 서울경기통합한다치면 서울교사들 경기도파주로 발령나면 아 넵할까?

[킥ㅋㅋㅋ]

똥볼 레전드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