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2년 이상 조울증인 아내를 간호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 . 팽목항이 삶의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 씨의 두 아들은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첫댓글 조울증가지고 간병??
언제쯤이면 가해자 인권, 인생 걱정 안 하고 오로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판결을 볼 수 있을까
도대체 왜 가해자까지 걱정해줘야 하나요
판사새끼 미쳤나 니도 힘들면 가족 죽이게…?
조울증으로 간병했다고?
지만 뒤졌으면 될일..아내랑 자식을 지 소유물로 보니까 저지랄한거지 ㅅㅂ
조울증 아내를 12년 이상 병간호 했다고? 글쎄...? 치매도 아니고...잘 모르겠다 너무 남성기준임...그리고 자식들 진쩌 너무 안타까유ㅓ.. 죽을거먼 겉이 죽지 왜 가족만 죽여?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지 씨는 바다에 빠진 뒤 열려 있던 차창 밖으로 홀로 탈출했으나 단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ㅋㅋ레전드
애들 개불쌍 진짜... 고작 16년 17년 살았다
대체 판사가 뭐라고 감형해주는거야? 살면서 한번이라도 피해자가 되보긴했을까..?
ㅋㅋ
와;;;;;;;;;;;; 그냥 남자만 데리고 사세요 진짜
판사가 데리고 살아.
뭘 병간호를 해 ㅋㅋㅋ ㅅㅂ 아 진짜
자식들 너무 불쌍하다 판사새끼들 한남 가해자들한테만 감정이입해서 감형해주는거 존나 미친거같음
백퍼 판사도 한남이다
12년 동안 간병할 정도였으면 그렇게 큰병아니였을거 같은데 보통 그렇게 못함
그렇게 눈물나게 불쌍하면 판사가 똥빤쓰빨아가면서 쟤 먹여살리지 왜
이의영 뭔데
판사 돌았어????
아내는 긴 간병에 돌아버렸다고쳐도 애들 왜죽임?
...?
씨발장난하나
미친 어이가없네 자식들은 동반 살해당했는데 막상 지만살아남은건데?
엥...? 지랄
ㅅㅂ 여성들 무참히 살해당하는건 흐린눈하고 처벌쎄게 안하면서 가해자 한남항텐 참 이입잘하네 한남민국답다
진짜 뭔 개소리냐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