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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못 밝힌 채 ‘두 개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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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봉 기자
등록 2018-08-06 19:12
수정 2018-08-07 07:40
선조위, 보고서 내고 활동 종료
복원력 이견 내인설·외력설 병기
“방향타 움직이는 밸브 고장 탓”
“외부 충격 가능성도 배제 못해”
<한겨레> 자료사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6일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단일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년4개월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선체를 보존할 장소도 결정하지 못했다. 선조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계 결함 등의 이유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설(열린 설) 등 두가지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처음 침몰 원인에 대한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이다. 대검찰청은 2014년 10월 세월호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 미숙으로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제대로 고정(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쏟아지면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2015년 4월 조타 미숙이 아닌 기관 고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선체를 인양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5년 3월 출범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016년 9월30일 강제해산됐다. 당시에는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이라 침몰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선조위다. 선조위는 지난해 3월23일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닷새 뒤인 3월28일 출범했다. 출범 1년4개월 만에 합의된 결론을 담지 못한채 막을 내린 셈이다.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지난 3월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몫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선조위가 이날 내놓은 내인설과 ‘가’설은 배의 ‘복원성’을 의미하는 ‘GoM값’에 대한 판단부터 엇갈렸다. 배의 무게중심(G)과 부력 중심이 어긋나 배가 기울어졌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복원성이라고 부르는데, GoM값은 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GoM값이 높을수록 안전하고 낮을수록 위험한 것으로 본다. 내인설은 세월호 출항 당시와 사고 때의 GoM값을 0.406m와 0.306m로 봤다. 그만큼 배의 복원성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내인설을 지지하는 김철승 선조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는 애초부터 출항하면 안 되는 위험한 배”였다고 말했다.
‘가’설을 지지하는 선조위원들은 GoM값을 출항 시 0.71m, 사고 당시 0.59m로 봤다. 출항 시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였다고 본 셈이다. 앞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전문기관에 의뢰해 판단한 세월호의 GoM값은 0.59m였다.
이런 전제 조건의 차이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낳았다. 내인설은 GoM값이 낮은 만큼 애초부터 배가 위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배의 방향타를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밸브마저 고장 나 세월호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조타기를 돌리는 만큼 전기 신호와 유압을 이용해 배 뒤쪽 방향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기관이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 나면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더라도 방향타가 멋대로 움직이게 된다.
내인설을 주장하는 김창준 선조위원장과 김영모 선조위 부위원장, 김철승 선조위원은 세월호 침몰 직전인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분57초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 났다고 분석했다. 기관 고장이 당시 조타수가 5도만큼 조타기를 돌렸지만, 방향타가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한 원인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8시49분13초부터 8시49분39초까지 약 26초 동안 배가 진행 방향에서 34도 급선회했고, 결국 세월호가 왼쪽으로 20도 가까이 기울었다고 밝혔다. 배가 기울자 고박이 제대로 안 된 화물이 쏟아지면서 세월호는 급격히 기울었고, 곧 침몰했다는 결론이다.
반면 권영빈 선조위 제1소위원장, 이동권·장범선 선조위원은 외력의 가능성을 포함한 ‘가’설을 주장했다. ‘가’설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이로 인해 전타(방향타가 밀려 한쪽 방향으로 최대치로 돌아간 것)가 발생해 배가 급선회했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세월호에 실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할 때 참사 당일 아침 8시49분께 ‘기익’ 하는 소음과 함께 초당 3도 이상의 속도로 배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런 현상은 네덜란드의 해양연구소 ‘마린’에 의뢰해 실제 배 모형을 만들어 실험한 수백차례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였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계 결함, 복원성 부족 등으로는 침몰 과정을 100%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외력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인설과 ‘가’설이 각각 GoM값을 다르게 계산한 것은 평형수 탱크 4번과 5번의 적재량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평형수는 배의 복원성을 좋게 하기 위해 탱크에 싣는 물이다. 내인설은 4, 5번 탱크의 적재율을 95%로 계산했다. 반면 ‘가’설은 적재율을 98%로 봤다. 내인설은 평형수 탱크가 꽉 차 있지 않아 세월호가 더 위험했다고 본 반면, ‘가’설은 탱크가 꽉 찬 상태라 복원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힘이나 요인이 작용해야 세월호가 쓰러질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외력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내인설은 잠수함의 실체도 없고 선체에 충돌한 흔적도 없어 외력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선조위는 해군을 방문조사한 결과,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 잠수함 14척 가운데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3척 모두 사고 현장 100해리 안에 접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가’설은 “외력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외력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선체를 세운 뒤 핀 안정기실 주변에서 발견된 선체 내부의 ‘찢김 현상’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빈 제1소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일 세월호 선체 내부 등에서 외력으로 의심할 수 있는 큰 파손 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인설을 주장하는 김철승 선조위원은 “외력이 작용했으면 표면에 큰 손상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흔적이 없다. 외판에 파손이 적은데 안에 손상이 크다고 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정환봉 정은주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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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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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08 08:47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7일 오전 골프장서 영상 찍어
지난 4월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7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 등장한 전두환씨.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사진 왼쪽) 제공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건강상의 이유로 한때 법원에 불출석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전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알츠하이머 골프’ 전두환…“스코어 암산까지 했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7일 전씨가 강원도 홍천의 ㅅ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전씨가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이 골프장에 다닌다는 증언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씨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즈음에 골프를 친 사실이 지난 1월 <한겨레>에 보도됐다. (▶관련 기사: [단독] “알츠하이머라 재판 못 간다”던 전두환, 멀쩡히 골프 쳤다) 전씨는 지난 3월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32년만에 광주를 찾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적 있다.
임 부대표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전씨는 건장한 모습으로 골프채를 휘두르며 의사 소통도 자유롭게 했다. 전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책임에 대해 묻는 임 부대표의 말에 “광주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나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군에서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라고 되물었다. 1000억이 넘는 미납 추징금과 체납 세금에 대한 물음에도 임 부대표에게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며 낼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부대표는 <한겨레>에 “이날 오전 9시23분께 전씨가 경호차량과 함께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골프장에 도착한 전씨는 오전 11시45분께 이순자 여사, 골프장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행원 등과 함께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고 알려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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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봉 기자
등록 2019-11-08 05:00
수정 2019-11-08 08:48
구조함-목포해경 ‘1대1 교신’ 입수
해경청장 등 타고 있던 3009함
헬기 기다리며 목포해경과 교신
“잠시 대기 지휘부 지시 받겠다”
8분 뒤 “경비정 올 것” 배로 이송
청장은 25분 뒤인 7시 헬기 이동
해경 지휘부 지시 정황 드러나
당시 ‘지휘부’ 누군지 규명 필요
임군, 발견부터 5번 배로 옮겨져
구조사 7시15분까지 심폐소생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세월호 참사 당일 바다 위에서 구조된 뒤 한때 맥박이 돌아온 단원고 학생 임아무개군이 해양경찰청 지휘부 지시로 헬기 대신 배로 옮겨진 정황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해경 지휘부 지시로 임군을 배로 이송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한겨레>는 참사 당시 구조 지휘함(OSC)를 맡았던 해경 3009함과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가 개별적으로 주고받은 ‘상황정보 문자시스템’(코스넷) 기록을 입수했다. 이 기록은 앞서 <한겨레>가 공개한 세월호 구조 관련 전체 코스넷 대화방 기록과는 별개다. (▶관련 기사 : [단독] ‘세월호 학생 맥박 회복’ 해경 통신망에 언급 없었다) 코스넷은 대화방 형식으로 여러 명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할 수도, 개별적으로 일대일 대화방을 만들어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코스넷 기록을 보면, 목포해경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6시27분께 3009함에 “1010함에(서) 인양한 시신 이송 계획은 있는가요”라고 묻는다. 이에 3009함은 “잠시 대기 지휘부 지시받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 3009함이 구체적으로 지시받을 지휘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수뇌부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시 김 청장과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3009함에 타고 있었다. 3009함과 목포해경의 코스넷 대화는 해경 응급구조사가 한창 임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헬기 이송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뤄졌다. 하지만 코스넷 대화가 있은 지 8분 만인 이날 오후 6시35분께 3009함 조타실에서는 “피(P)정(경비정)이 올 것”이니 임군을 P정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임군을 배로 옮긴다는 해경 지휘부의 판단 이후 조타실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임군은 결국 이날 오후 6시40분께 P22정으로 옮겨지고, 20분 뒤인 오후 7시에는 P112정으로 다시 옮겨진다. 김 청장과 김 서장도 이때까지 3009함에 머무르다 김 청장은 오후 7시에 헬기 비(B)517기를 타고 배를 떠났고, 김 서장은 오후 7시10분 단정을 타고 배를 떠났다. 갑자기 임군을 인수하게 된 P112정 역시 3009함과 코스넷으로 일대일 대화를 시도한다. 이날 오후 7시1분 P112정은 3009함에 “1구 인수받았는데 사망선고 여부 확인 바랍니다”라고 묻는다. 응급구조사들이 계속 임군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09함은 “(임군을) 513함에 인계바랍니다. (임군을 구조한 1010함) 단정에서 인양한 사체를 바로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다. P112정의 항박일지를 보면, 3009함의 이같은 답변이 있은 지 10여분만인 이날 오후 7시15분에 “P22정으로부터 인수받은 환자 1명 심폐소생술 중단”이라고 적혀있다. 임군은 그 뒤 다시 P39정으로 인계된 뒤 밤 10시5분에야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코스넷 자료를 통해서 해경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임군이 배로 이송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만큼 3009함이 언급한 지휘부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임군의 맥박이 돌아온 사실을 알고도 배를 통한 이송을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해경 지휘부가 임군의 맥박 등 바이탈사인(활력징후)이 돌아온 사실을 외부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은폐한 것인지, 코스넷이나 티아르에스(TRS·주파수공용통신) 기록 등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정환봉 권지담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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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7일 오전 골프장서 영상 찍어
지난 4월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7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 등장한 전두환씨.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사진 왼쪽) 제공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건강상의 이유로 한때 법원에 불출석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전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알츠하이머 골프’ 전두환…“스코어 암산까지 했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7일 전씨가 강원도 홍천의 ㅅ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전씨가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이 골프장에 다닌다는 증언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씨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즈음에 골프를 친 사실이 지난 1월 <한겨레>에 보도됐다. (▶관련 기사: [단독] “알츠하이머라 재판 못 간다”던 전두환, 멀쩡히 골프 쳤다) 전씨는 지난 3월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32년만에 광주를 찾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적 있다.
임 부대표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전씨는 건장한 모습으로 골프채를 휘두르며 의사 소통도 자유롭게 했다. 전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책임에 대해 묻는 임 부대표의 말에 “광주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나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군에서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라고 되물었다. 1000억이 넘는 미납 추징금과 체납 세금에 대한 물음에도 임 부대표에게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며 낼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부대표는 <한겨레>에 “이날 오전 9시23분께 전씨가 경호차량과 함께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골프장에 도착한 전씨는 오전 11시45분께 이순자 여사, 골프장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행원 등과 함께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고 알려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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