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그룹] 군위 장군리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적입니다.

[홍성빈]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군위 장군리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위치: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산84번지 일원

• 사업규모: 20,205제곱미터

• 용도지역: 농림지역

• 사업시행자 (승인권자): (주)장군산업, 장치영 (군위군)

• 작성일자: 2012년 12월

•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현장사무소에 본 협의내용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3. 항목별 협의내용

• 지형·지질 및 토사유출 저감:

  • 부지정지에 따른 토공량(58,289제곱미터)이 많고 절·성토고가 높아(10m 내외) 사업시행 시 지반 흘러내림(sliding) 및 사면유실 등이 우려되는 바, 지반 및 사면 안정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특히 사업부지 서측 경계부는 성토가 집중되는 구간으로 사면 붕괴시 인근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평가서에 제시된 방지대책(적정 사면구배 적용, 녹화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사면보강공법 적용 등 추가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인근 하천 및 농경지 등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일시에 많은 토사 이동이 없도록 공사여건에 맞는 단계적 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 배수구역별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우선설치하고 퇴적물 준설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되, 집중호우 등으로 다량의 토사유출이 우려될 경우 오탁방지막과 연계하는 등 추가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사토는 발생 즉시 반출토록 하고, 부득이 임시 적치할 경우 비닐 덮개 등으로 피복 및 적치장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함.

  • 충분한 다짐작업과 사면 정리·녹화를 조기 실시하고 사면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는 비닐덮개 등 차수재를 포설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

  • 사업부지 인근에 주거지, 축사 등 정온시설이 위치하므로 날림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토사운반로의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 덮개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장비 분산투입,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방음·방진시설 설치, 주간작업 실시 등을 시행하여야 함.

  • 비산먼지, 소음·진동의 경우 기상조건, 작업량 및 작업여건 등에 따라 발생량의 변화가 커 인근 농경지 및 정온시설 등에 대한 영향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계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경관 및 폐기물 관리:

  • 사업부지의 표고가 주변지역에 비해 높아 인근 마을에서 쉽게 조망되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경계부에 차폐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경관영향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훼손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경계부에 이식하는 등 훼손수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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