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통일부 예산 1조 5,023억원 확정 - 경협 활성화 대비 남북협력기금 2018년 수준으로 환원

[김수영1]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원 등 총 1조 5,0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66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1억 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교육(2억원)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2억원) 등 4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1,674억원(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 포함 총 지출 기준 2,30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조 2,670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역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DMZ 평화의 길, 고성 C코스 보수(20억원) 예산이 증액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무공간 예산이 소폭 감액(5,000만원) 되는 등 총 20억원이 증액되어 1조 2,690억원(기금운영비 23억 5천만원 포함 총 지출기준 1조 4,023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 남북협력기금은 2.1% 증액된 규모이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 통일부 예산의 중점은 △우리 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을 결집하고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남북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 예비적 재원인 만큼 지자체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평화지대론을 구체화하는 내용,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기금 세부사업에 반영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사업으로는 △대북·통일정책 플랫폼(12억원, 신규) △통일정보자료센터(32.8억원, 신규, 총사업비 445억원) △국제통일기반조성(37억원, 22→27억원, 23% 증가) △통일+센터(66억원, 50→62억원, 24% 증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956억원, 979→952억원, 2.7%감소) 등 일반예산 사업 5개 분야, 그리고 △지자체 교류 지원(311억원, 신규) △DMZ 평화의 길(64억원, 신규) 등 남북협력기금 사업 2개 분야를 꼽았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경협보험(경제교류협력보험)을 올해 42억 7,500만원에서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늘려잡고, 경협대출(경제교류협력대출)도 148억 여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

이 당국자는 "그동안 기금이 계속 감액되었는데 2018년 수준으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적 재원"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거의 '0'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 정세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총 1조 4,998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① 대북·통일정책 플랫폼

남북관계발전법 제12조 2항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시행 규정에 따라 대북·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업을 체계화하려는 취지.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기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로서 '남북관계발전포럼'과 '분야별 민관협업 협의체'(사회통합, 교류협력, 인도협력)를 구성하는 등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법 취지와 내년 상황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북관계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② 통일정보자료센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1989년 5월 광화문 우체국 6층 임차 개관, 2009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를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 부근 2,000평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려는 사업.

신축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국내외 유일한 북한전문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통일사료관 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유 장서 12만권에 비해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특수자료취급을 위한 여러 규정과 기능을 담아 디지털화 사업예산도 매년 반영한다는 계획.

2022년부터 5년간 분납하는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가 반영된 예산규모가 32억 8천만원, 총사업비는 445억원이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③ 국제통일기반조성

통일·북한 관련 해외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간 해외 학자를 초청하여 펠로우십, 학위과정 등을 운영해왔는데, 2022년부터 해외 현지 신진 전문가들을 직접 지원하여 남북관계,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예산(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문화행사는 3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중립국 대북협력 포럼'(1억2,000만원)은 기존 미·중·일·러 중심의 국제통일공감대 형성에서 더 나아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캐나다,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국제포럼 등 다양한 대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 심사과정 중 증액된 사업.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④ 통일+센터

평화통일 관련 지역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통일+센터는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북한자료 제공 △남북교류협력 지원 △통일교육 등 지역별 균형적인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 인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호남(목포시)권은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 이달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다. 강원(춘천시)권은 내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201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며, 내년 예산이 반영된 충남(홍성군 내포신도시)과 경기(의정부시)권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영남과 제주권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7개 권역에 통일+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지자체에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에 신청하면 설치 결정이 나는데, 예산은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통일부가 5:5 매칭으로 조성한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최근 탈북민 입국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규모는 감액(489억원→429억원)으로 줄이고, 미래행복통장(61억원→83억원),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4억원, 신규) 등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하나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강화(490억원→532억원)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인원 관련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2021년 1,000명에서 2022년 770명으로 줄여 잡았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⑥ 지자체 교류 지원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남북 교류를 추진할수 있도록 사회문화교류(55억원), 영유아지원, 보건·의료, 농축산 등 민생협력(256억원) 분야에 걸쳐 지자체 경상보조 항목을 신규로 편성했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⑦ DMZ 평화의 길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평화통일특화노선'을 조성하는데, 20~30km마다 숙소·휴게소·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DMZ 출입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총 64억원의 예산.

2022년 통일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2022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윤미선]

통일+센터가 목표한대로 잘 운용되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