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의 역사] 1215년 -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되었다

[동명스님]

사건

• 기원전 763년 -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연대기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일식을 앗시리아인들이 기록하다.
• 844년 - 루트비히 2세가 교황 세르지오 2세에 의해 이탈리아의 왕이 되다.
• 1099년 -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 1215년 - 마그나 카르타가 승인되다.
• 1752년 - 벤저민 프랭클린이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밝혀내다.
• 1888년 - 빌헬름 2세가 즉위하다.
• 1999년 - 연평해전 발생.
• 2005년 -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은 공주시,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 2006년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일상적인 회사업무에서 손을 떼고 자선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2009년 -
  • 영국 바클레이즈 그룹의 자산운용사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GI)'가 미국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3억8천만 파운드(한화 약 7천873억원)에 매각 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전했다.
  • 대한민국에 있는 STX조선은 유럽선주로부터 탱커 4척을 모두 2천128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 2010년 -
  •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재임 중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 대한민국과 터키 정부가 터키 북부 시노프 지방에 한국형 원전 2기(각 1400MW급)를 짓는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2011년 - 대한민국에서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서방사)가 창설식을 열고 공식적인 임무 수행에 돌입하였다.
• 2012년 -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우위안춘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다.
• 2013년 - 한국일보의 사측이 노사 갈등 끝에 편집국을 폐쇄하다.
• 2014년 - 케냐 라무 섬 인근 해안 소도시 음페케토니에서 테러가 발생해 48명이 사망하였다.

문화

• 1215년 -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되었다.
• 1954년 - 유럽 축구 연맹이 스위스 바젤에서 결성.
• 2000년 - 평양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다.
• 2009년 - 콜롬비아에서 토마토 축제에 1천여 명이 참가해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았고 15톤 이상 토마토가 동원됐다.

탄생

• 1330년 -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장남 흑태자 에드워드.
• 1594년 - 프랑스의 화가 니콜라 푸생.
• 1843년 - 노르웨이의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 에드바르 그리그.
• 1914년 - 소련의 정치인 유리 안드로포프.
• 1940년 - 대한민국의 배우 최불암.
• 1946년 - 네덜란드의 전 축구 선수, 현 축구 감독 요하네스 본프레러.
• 1949년 - 미국의 배우 짐 바니.
• 1953년 - 중화인민공화국의 제7대 주석 시진핑
• 1954년 - 대한민국의 바둑 기사 허장회.
• 1964년 - 덴마크의 전 축구 선수, 현 축구 감독 미샤엘 라우드루프.
• 1967년 - 일본의 성우 우에다 유지.
• 1968년 - 대한민국의 배우 오달수.
• 1969년 - 독일의 전 축구 선수 올리버 칸.
• 1979년 -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최환인.
• 1981년 - 대한민국의 뮤직 비디오 감독 쿨케이.
• 1983년 - 대한민국의 미스코리아 박샤론.
• 1986년 - 미국의 배우 스토야.
• 1987년 - 미국의 야구 선수 조쉬 린드블럼.
• 1996년 - 대한민국의 가수 호시 (세븐틴)

사망

• 1849년 -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K. 포크
• 1888년 - 독일 제국의 제2대 황제 프리드리히 3세
• 1889년 - 루마니아의 시인 미하이 에미네스쿠
• 1971년 - 미국의 화학자 웬들 메러디스 스탠리
• 1994년 - 대한민국의 화가 박영선
• 2000년 - 한국의 가수그룹 NRG의 김환성
• 2002년 - 태권도의 창시자 최홍희
• 2013년 - 제2차 세계대전의 유일한 소련군 조선인 참전자 정상진

기념일

• 세계 풍력의 날
• 리유니온 데이(국기의 날): 덴마크 발데마르 2세가 1219년 린다니스 전투에서 승전한 것을 기념하는 날.
• 연방편입일: 아칸소 주
• 식목일: 코스타리카
• 카가얀데오로 헌장의 날: 필리핀 카가얀데오로

마그나 카르타(라틴어: Magna Carta, Magna Carta Libertatum, 영어: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 혹은 대헌장(大憲章)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다. 왕에게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문서화하기 시작하여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흔히 영국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강조되는 것과 달리, 문서 자체에 민주주의적 요소는 없다. 이 문서에서 민주주의의 시사점은 후대에 국왕과 대립이 발생했을 때 계속 확대 해석된 것이다.

목차

• 1 배경
• 2 경과
• 3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
• 4 결과 및 의의
• 5 에드워드 코크의 견해
• 6 각주
• 7 같이 보기
• 8 바깥 고리

배경

1189년 헨리 2세의 뒤를 이어 리처드 1세가 즉위했다. 그러나 그는 10년간을 십자군 전쟁과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외국에 있었고, 본국에는 단지 6개월 가량만 있었다. 따라서 사실상 그의 동생인 존이 왕 역할을 하고 있었다(존은 헨리 2세의 아들이자 리처드 1세의 동생이다).

10년 뒤인 1199년, 사자심왕 리처드 1세가 사망하자 존이 정식으로 대관식으로 즉위했다.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리처드 1세의 아들인 아서 왕자(브르타뉴 공)가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주장하였고, 프랑스로 존 왕을 소환하였으나 존 왕은 거절하였다(이때는 영국 왕은 프랑스 국왕에 대해 신하 관계에 있었다).

존 왕은 프랑스와 영토 전쟁을 명목으로 조세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노르망디의 대부분을 빼앗겼고, 교황과의 충돌로인해 파문을 당했다.

노르망디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영주들과 대립 관계에 놓였고, 교회와도 맞섰으며, 귀족이나 도시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매긴 존 왕에게 귀족과 성직자들이 반발을 일으킨 것은 당연했다.

결국 영국 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 불리는 이 문서는 존 왕과 귀족들 간의 이러한 무력 충돌의 결과, 수세에 몰린 존 왕이 전통적으로 귀족들이 누리던 봉건적 권리와 지위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신과 주군 간의 봉건적 관계에서 봉신이 지는 의무는 흔히 "조언과 원조(concilium et auxilium)"로 요약된다. 존 왕은 당시 프랑스에서 자신이 오래 수행해 온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봉신들의 이 의무를 악용하여 수탈을 거듭하였으며, 이것이 봉건 귀족들을 자극하게 된 것이다.

이 문서 중, "어떠한 군역세 또는 봉건 원조도 우리 왕국의 공통된 조언(commune consilium)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항(제12조)은 특히 유명하다. 이 조항은 후일 일반적으로 징세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된다. 또한 "자유민은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judicium parium suorum)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되거나, 재산이 박탈되거나, 법적 보호가 박탈[되지 않는다]"는 조항(제39조)은 후대의 법률가와 역사가들에 의하여 배심재판을 보장하는 뜻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원래의 의미는 봉건 영주가 전통적으로 누리던 봉건법정을 열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카르타(Carta)"는 중세 영국 법제하에서 특정 집단에게 국왕이 부여하는 특혜나, 구체적 양허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도시, 직업 집단, 대학교 등에게 국왕이 부여하는 특혜(libertates; liberties)를 규정한 문서들이 바로 그것이다. "마그나 카르타" 또한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인권선언"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법제도의 변천과정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과거의 문서가 담고 있는 의미는 후세의 해석자들이 지배하게 되며, 마그나 카르타는 후대의 해석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로 각인되게 되었다.

경과

‘대헌장’(大憲章)으로 번역된다. 존의 실정(失政)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에 압력을 넣어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 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에는 개조번호(個條番號)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예로부터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 특권의 확인, 지방 관리의 직권 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 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215년 6월 15일, 존 왕이 날인한 문서, 이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혹은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

다음은 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조항 중 일부이다.

• 제12조 오래된 관습상 인정되어 온 것(관례로 굳어진 것) 외의 과세 혹은 봉건 지원금은 귀족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왕이 인질이 되었을 때의 협상금, 왕의 아들이 기사가 될 때 필요한 비용, 왕의 장녀의 혼인에 필요한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 제21조 대귀족은 동료 귀족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큰 죄목(반역죄 등)일 경우로만 제한한다.
• 제39조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조약의 내용들로 알 수 있듯이 대헌장은 오직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봉건 제후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문서였다. 또한 이 문서에서의 자유민이란 성직자, 귀족, 자유 시민(거주와 이주의 자유가 있는 평민)을 뜻한다.

결과 및 의의

마그나 카르타로 인해 왕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었고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리는 크게 늘었다. 이는 곧 의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마그나 카르타는 원래 고위 귀족신분만을 위한 문서였으나 후대에 가서는 부르주아 시민들에 대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특히 12조에서의 왕의 과세권 제한 내용은 이후에 발생한 권리 청원, 권리 장전 등의 영국 부르주아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영국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드워드 코크의 견해

에드워드 코크는 마그나카르타가 귀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에드워드 코크 경은 마그나 카르타를 깊게 논평한 최고의 법학자 중의 한 명이다. 그는 1225년 판본을 해석했는데, 마그나 카르타가 귀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코크는 마그나 카르타가 수백년 간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비판했다.^[1] 그는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들(liberties)이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2]

코크는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1628년 권리청원을 기초했다. 권리청원을 제정하는 토론 중에, 코크는 국왕의 주권을 부정하는 유명한 주장을 했다. 그는 국왕이 아니라 성문법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다.^[3]

각주

Turner, Ralph V. Magna Carta Longman (2003) 148

Holt, J.C. Magna Car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1992) p12

Turner, Ralph V. Magna Carta Longman (2003)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