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 정세균 총리… 8월17일 '임시휴일' 검토 지시

[담바우]

200720 (월)  정세균 총리… 8월17일 '임시휴일' 검토 지시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말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법정공휴일은 토요일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사유를 붙여 지정 요청을 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기업 적용 여부 등을 포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에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016년에는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이 때는 연휴기간이 4일로 길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는 설왕설래는 여러 차례 있었다. 5월 초순, 8월 중순이라는 구체적 시점도 거론됐다. 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다.

정부는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일일 확진자수가 평균 10명 내외로 유지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을 찾았고, 내수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탱하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효과가 점차 소멸되자 임시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70.8)을 저점으로 △5월 77.6 △6월 81.8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사흘 연휴가 생기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해외 관광을 떠나는 내국인이 늘 가능성도 거의 없다.

文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씨 영장 기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정창옥 단장(57)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상태 수사를 면하게 됐다. 7월 19일 서울 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정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인과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정씨는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정창옥 단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57분까지 약 2시간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정씨는 '사전에 계획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왜 던졌나' '하실 말씀 있는가' '1995년 불미스러운 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정씨는 호송차로 돌아가던 중 마스크를 벗고 "대한민국 바꿔야 합니다, 진심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지지자들에게 외쳤다.

서울남부지법에는 정창옥 단장의 지지자 40여 명이 모여 "죄 없는 정찬옥 풀어줘라"고 외쳤다. 이들은 '정치판사 퇴출'이라는 부채와 신발을 매단 낚싯대를 드는 등의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정씨 변호를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정창옥 단장이 전하는 말'이라며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리는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해당 문건은 "재판장님께 묻겠다"며 "당신의 양심은 얼마입니까"라는 글로 마무리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당시 그는 돌발행동을 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국회 경호 인력과 대치하던 그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왔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활동이력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의 최연소 후보로 나온 정모씨 부친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정씨의 선거벽보 파일 7장을 올리기도 했다. 정씨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소속 극단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활동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도 실렸다. 한편 영장심사 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운털’ 박힌 인천공항… ‘불사조 로고’ 뭇매

‘인국공 사태’ 후폭풍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이 이번엔 과거 추진했던 로고 시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불사조를 형상화한 로고인데, 중국 항공사 로고나 박근혜정권의 미르 법인 로고와 상당히 비슷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인천공항이 ‘해당 로고는 이미 폐기됐다’고 해명했지만, 코로나19 타격에 이어 최근 각종 논란을 연속해서 겪자 수습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인천공항의 새 로고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시안은 새 로고 후보 중 하나였지만 최종 탈락했다”라며 “다수의 전문가 의견에 따라 폐기된 시안이 마치 정식 채택된 것처럼 왜곡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내년 개항 20주년을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용역비 8000만원을 들여 새로운 로고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논란은 지난 7월 16일 인천공항이 곧 발표 예정이라는 새 로고 시안이 온라인 등에서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로고는 파란색 둥근 원 안에 새 모양이 새겨진 형태로, 지구와 한반도, 불사조를 나타낸다. 반대 목소리가 인천공항 사내망에서부터 시작해 온라인 커뮤니티 다수에까지 확산됐다 “에어차이나(중국 항공사) 로고 같다” “치킨집 로고 같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단순 호불호 문제에 그치는가 했던 로고 논란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의 비위 의혹까지 번졌다. 해당 로고를 만든 디자이너가 구 사장과 친구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구본환 사장의 질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선 새 로고가 과거 박근혜정권이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설립한 미르 재단의 로고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디자인 전문가 정치인까지 나서서 ‘세금 낭비’라며 로고를 비판했다.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서 “공개된 로고는 좌측 방향성으로 인해 활용이 불편해 조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목이 굵고 살찐 저 새가 불사조라니 아무도 본 적 없는 새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그리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디자인으로 국민 눈 가리고 장난치지 말라”며 “저따위 디자인으로 나랏돈을 쓰며 디자이너들 자존심까지 건드리지 말라. 후배들 보기 창피해 죽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의 후폭풍이 해소되지 않은 와중에 예상치 못한 논란이 갈수록 불어나자 당황해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 소방대, 보안검색원들은 직접고용 발표 이후에도 ‘경쟁채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탈락자를 구제하라’며 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앞에서 몇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를 규탄했다. 바깥에선 코로나19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7월 16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1089만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3867만명)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공항 관계자는 “디자이너는 관련 학회와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라며 “사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폐기된 로고가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몰랐다”며 “인국공 사태로 인천공항을 주목하는 눈이 많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7월 단상… 원주기독병원-강원감영-남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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