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여당최고위원추미애법비판"휴대폰비번강제공개과하다”/대한변협 “추미애, 인권과 기본권 도외시” 휴대폰 강제해제법 비판

[보라토끼]

★24세 여당 최고위원 추미애법 비판 "휴대폰 비번 강제 공개 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 “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법 논란에 대해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제되어 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이런 성착취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분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추미애법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예측에는 “당론 법안 이런 게 아니고 추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24세로,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임명됐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9월 추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청년들에게 군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더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과도한 추 장관 엄호’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었다.

★대한변협 “추미애, 인권과 기본권 도외시” 휴대폰 강제해제법 비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대한변협도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법안 추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도 추 장관의 위법한 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추 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바, 추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권리 침해, 법치주의 정면 위협"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秋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도외시"

대한변협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헌법 정신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이 해외 입법례로 제시한 영국 법안을 사례로 들며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