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이야기 (2023)

[oflife2000]

[잡다(雜多)한 이야기] ㅡ kjm / 2023.9.29

1. 파월 연준의 금리 인상

1) how fast : 1년 동안, 0.25% ㅡ> 5.5%
2) how high : 현재 5.5% (장차 4.25%~7%)
3) how long : 2027년(?)

2. 부동산 정책

작년 9월 김진태사태(레고랜드사태) 이후, 1년 동안 정부가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170조원을 쏟아 부었다는데, 달라진 건 1도 없고, 오히려 줄도산 위기는 더 커졌는데, 170조 원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겨?

* 안유화 교수 "건설은 곧 금융이다. '건설사가 줄도산하면 금융사들도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은 틀렸다. 건설사가 무너진다는 건 곧 금융이 무너진다는 거다."

3. 채상욱의 패닉(멘붕)

엊그제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나서,

국토부가 올해 안에 건설 목표로 잡은 47만채는 '착공'이 아니라 '인허가'를 뜻한다는 것. (멘붕ㅋㅋ)

* 인허가(올해 63%감소) ㅡ> 착공(33만 채 미착공)

4. 건전성 문제

논리학 관련 서적들을 섭렵하던 중, 한신대 김광수 교수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보고는, '논리적 타당성' 말고 '논리적 건전성'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타당성은 형식을 다루는 거라면, 건전성은 실체를 다루는 것. 순수논리와는 결이 좀 다른.

가령,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조목조목 아내가 잘못한(잘못생각하는) 사실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들어갈 때, 아내는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

숫자와 문자와 기호를 가지고 놀다가 자칫 '사람'이란 실체를 잊기 쉬운데, 논리적 타당과 부당을 따지더라도, 실제적 건전성도 함께 보라는 것.

올해 59조 원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줄창 부르짖는다는 건, 그래서 추경을 외면하는 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숫자놀음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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