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전기요금인상 억제정책이 서민에게 유리할까?<br>제 생각으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br><br>왜냐하면<br>한전적자는 언젠가 전력요금으로 또는 세금으로 보전할거고 그 비용을 내가 전력요금으로 직접 내느냐 세금으로 내느냐의 차이뿐입니다.<br><br>그래서<br>전력요금은 시장논리에 따라야 합니다. <br>그런데 물가상승을 이유로 전력요금 인상폭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br><br>전력요금 인상억제는 아래와 같은 역효과를 가져오고 그 역효과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치명적입니다.<br><br>첫째. 금융시장 교란<br><br>5년물 한전채가 금리 5%중반에 발행되었습니다.<br>신용등급 AAA의 공기업이 채권금리를 5%중반에 발행했으니 신용등급 AA급 우량대기업도 금융조달이 어려워지고 금융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보다 금리를 올려야 채권이 팔립니다.<br>신용등급 A정도 기업은 채권판매 자체가 안될겁니다.<br><br>자산가들의 돈이 채권으로 몰릴거고 은행들은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올립니다.<br>은행이 높은 금리로 확보한 돈은 예대마진을 붙여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고 <br>서민과 중소기업은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br><br>채권조달에 실패한 대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으로 몰릴거고 은행은 대출을 더 안전한 대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대출상환을 독촉할겁니다.<br><br>그러면 자금난에 봉착한 서민과 중소기업은 애써 일군 자산중 팔릴만한 우량자산을 투매할거고 자산가들과 글로벌투자금융사들은 이 기회를 노려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산을 줍줍합니다.<br><br>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우량자산들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거죠.<br><br>둘째. 전력시장 교란<br><br>정부에서 전력요금을 발전전력 구입가에 연동하는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고 SMP를 억제하려고 합니다.<br><br>그러면 앞으로 누가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려 할까요?<br>장기전력수급 계획상 전력부족이 예상될 때 정부에서는 발전소를 늘리려 할거고 민간에 참여를 권하겠지만 신뢰가 안가는 정부정책을 믿고 발전소를 지을 기업은 없을겁니다.<br><br>높은 발전단가를 보장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거고 공장,빌딩, 가정 등 전력소비자는 거기에 맞춰 비싼 전력요금을 지불해야 할겁니다.<br><br>또한 SMP상한제 등 인위적인 발전전력 구입단가 억제책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 시장을 위축시키게 됩니다.<br><br>발전사업자의 위축은 시행,시공사의 소멸을 불러오고 관련 기업들인 설계, 토목, 전기공사의 일감부족을 초래합니다. 또 태양전지나 인버터 제조기업들도 같이 어려워집니다.<br><br>재생에너지 산업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br><br>RE100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못구해 큰 어려움을 겪을거고 공장의 해외이전을 고려하게 될겁니다.<br><br>대기업은 어떻게든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구입할거고 추가로 더 구입해 협력업체에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br><br>그럼 누구에게 나눠줄까요?<br>아마 기술을 탈취당해도 단가 후려치기를 해도 말을 안하는 협력업체가 우선순위가 되겠죠.<br>재새에너지로 협력업체를 지배하게 될겁니다.<br><br>또 이래서 중소기업과 그들 기업에 종사하는 서민들만 어려워지는 거죠.<br><br>위와 같은 이유로 <br>전력요금을 시장논리에 맞춰 현실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br><br>SMP상한제는 멍청한 정책입니다.<br><br>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이 늘어 재생에너지 전력의 새로운 판매처가 생긴다고 하지만 RE100만 믿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br>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RPS와 RE100기업 두곳의 선택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br><br><br>최고등급 한전채 금리 5% 돌파..현금부자들 눈돌린다<a href="
https://v.daum.net/v/20221006175707171" target="_blank" class="ke-link"><br></a><a href="https://v.daum.net/v/2022100617570717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2100617570717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최고등급 한전채 금리 5% 돌파..현금부자들 눈돌린다" data-og-description="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적자가 최대 4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회사의 채권 발행금리(쿠폰)가 연 5% 중반까지 치솟았다. 최상위 신용등급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국채와 같은"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21006175707171" data-og-url="https://v.daum.net/v/2022100617570717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PD9Tr/hyP2fz2lDC/4v2LBbSxJgXrHB5YoqIW3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v.daum.net/v/2022100617570717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21006175707171"><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PD9Tr/hyP2fz2lDC/4v2LBbSxJgXrHB5YoqIW3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최고등급 한전채 금리 5% 돌파..현금부자들 눈돌린다</p><p class="og-desc">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적자가 최대 4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회사의 채권 발행금리(쿠폰)가 연 5% 중반까지 치솟았다. 최상위 신용등급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국채와 같은</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솔라플래너칼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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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 글쟁이도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전력기술인으로 제 생각을 말한 것이니 불편한 내용이 있거나 문맥이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는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의 손실을 보전하는 정부정책은 역사의 죄인이 될것이다
모든 물가는 상승한데 전력요금은 안 오른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지요 ?,,,,,,,
다수인 전력생산업체를 무시한 아주 파렴치한 현실이 안타갑네요?
전국의 많은 전력생산업체들이 다 같이 동창하여 이를 막아냅시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