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있어...?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살인이고 아니면 기물파손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니 출생신고 안된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 되는거야....? 급 궁금해지네... 피해자:김아무개 이런식으로 임시이름 지어서 법정가나...?
현행법상 동물도 물건으로 간주되는데 피노키오를 인간에 준해서 보고 살인으로 볼 순 없음.. 도덕적, 감정적인 시점으로 보면야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개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엔 법으로 정한 울타리 내에서 처리되어야한다고 봐. 그게 사회적 약속이니까.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기는 무리인 시기라고 봄.
민증있어...?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살인이고 아니면 기물파손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니 출생신고 안된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 되는거야....? 급 궁금해지네... 피해자:김아무개 이런식으로 임시이름 지어서 법정가나...?
근데 이게 의도가 중요한거 아녀? 마네킹도 사람인줄 알고찔렀으면 살인미수라면서 그러면 나는 피노키오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으니 살인 물을수있는거아닌가
부순게 아니라 죽인거니 살생
기물파손
죽인다는 단어를 써서 살인
근데 피노키오 엔딩에 사람되잖아요 ㅠ
법만 보면 인간한테 태어난게 아니니까 기물파손 아님?
현행법상 동물도 물건으로 간주되는데 피노키오를 인간에 준해서 보고 살인으로 볼 순 없음.. 도덕적, 감정적인 시점으로 보면야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개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엔 법으로 정한 울타리 내에서 처리되어야한다고 봐. 그게 사회적 약속이니까.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기는 무리인 시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