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죽기 1시간 전 기습 통보…"사형수가 알 권리 없다" 단호한 일본

[내셔널갤러리]

출처: https://theqoo.net/hot/4063300247?filter_mode=normal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는 원고 측 변호사들/사진=일본 아사히신문 캡처

일본에서 사형수들이 사형 당일 통보받는 데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원고 패소로 끝났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다.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1년 사형수 2명은 사형 집행 직전에 사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위헌이라며,

집행 당일 통지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정부가 그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오사카지법은 전날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시기를 미리 알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지난 1975년까지는 전날 사전 고지를 시행하면서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나 최근 형 집행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형 집행 통보를 시작 전으로 바꿨다.

현재는 통상 1~2시간 전 통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전 국민의 70%가 사형제 존속에 대해 옹호하면서 사형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약물주입 등으로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교수형을 유지하고 있어 잔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전문 : https://www.mt.co.kr/society/2024/04/16/2024041614261971537

죽기 1시간 전 기습 통보…"사형수가 알 권리 없다" 단호한 일본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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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미리 선고일을 알려줬는데 사형당하기 싫다고 자살...ㅋ하는 수감자가 늘어나서

75년 이후부터 평범히 수감 생활하다가 사형 1시간 전 기습 통보로 변경

언제 죽을 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인권 존중해줘 징징 ㅠ 하며 사형수들이 소송했지만

극악+강력범죄자 인권 알빠임? 시전하고 걍 집행



일뽕 매국노 내란 우두머리한테도 적용해줘라

[부릅뜨니숲이었음]

와우 마음에 든다

[닉넴귀찮다]

알빠임?

[크리스탈 티]

수입하자

[대디오]

제발 우리도 석열이한테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

[과일짱조아]

제발 우리나라도

[그때 그 고장 덕분에]

우리도 좀 하자…교도소 자리도 없다매

[유혹의대나무]

배울건 좀 배워봐

[렌틸콩의 50가지 그림자]

이건 좀 본받자

[요추염좌최악임조심하셈]

피해자들 생각하면 저게 맞다 그들에게도 날벼락이었을테니..

[이킁에킁]

이건 일본이 맞다

[고명준 30홈런]

이런거나 따라해라

[거너비거너비골든]

고 도입 고

[갤럭시 익스프레스]

이건 맞는듯

[아루후]

좋네 이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아는게 더 정병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흰탄]

ㄴㄷ 한달뒤에 너 죽일거임 하면 한달내내 고통받지않을라나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래놓고 아 맞다 사실 세달뒤였음 ㅋㅋ 하기

[Kristen Stewart]

그럼 통보가 없었다 → 최소 한두달의 삶은 보장이 된다는 뜻이 되잖아?? 근데 저렇게 한시간 전에 통보하고 죽이면 항상 불안하게 될 듯 ㅋㅋ 언제든 한시간 후에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거니까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ㅇㅎ 그런효과구만 ㅋㅋㅋ !!

[잼시대통령되면재기한다며왜안해]

이거좀 따라해라 시발

[조기화]

존나 부럽다 이건 개선진국 인정

[에몽에몽이]

미리 말안해주고 사형집행장에 딱 갖다놓고 한시간뒤에 집행하는게 좋겠다

[인생은 기세다]

따라해

[기지미오]

부럽다부러워

[내품안의붕어빵]

이거 하나는 부럽네

[피노누아]

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