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버리자! '제2 노 재팬' 시작하자!

[Succegator]

외세 열등의식 강한 특권층 해방후 주류 자처

서구 보수와는 달리 국익에 대한 사고 취약해

특권층 카르텔 권력 장악 공익보다 사익 추구

국민 안전 외면하는 정부라면 버릴 용기 필요

최배근 건국대 교수

"경제학 교수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는 소리를 늘 듣는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됐는지를 느끼고, 30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사람의 하나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제 얘기를 하면 "왜 (자신의 전공도 아니면서) 경제 얘기하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정치 얘기를 금기시하고, 혹은 정치 얘기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의외로 많이 퍼져 있다. 과거 칼럼에서 지적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대학 신입생들이 기본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 끝에 내가 얼마 전부터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동물'이 뗄레야 뗄 수 없는 두 주제 '정치' '경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왜 함께 사는 방식을 선택했을까? 함께 사는 것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함께 살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아도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들은 주요 문제들을 직접 결정한다. 이 모든 것이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처럼 경제와 정치는 태초부터 인간이 '사회적 동물' 방식의 삶을 선택한 순간부터 외면할 수 없는 '주제'였다. 정치 얘기는 선동이 아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경제와 정치 문제의 해결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부의 축적을 허용하는 '시장경제'를, 그리고 동시에 구성원 사이의 대내적 공존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 절묘한 역사적 조합이었다. 시장은 '1원1표 원리'가 지배하는, 즉 경제적 강자가 지배하는 영역이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는 '1인1표 원리'에 기초하기에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경제적 약자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이기심과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과 모두의 공존을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정치를 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 이유이다. 정치를 외면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돈의 힘이 지배하는, 경제적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끝내 사회 균형이 파괴되기에 정치와 경제는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국익에 대한 사고가 취약한 한국의 기득권 카르텔

여기까지는 근대 문명사회의 공통적 모습이다. 그런데 차이도 존재한다. 자기 힘으로 근대 사회로 진화한 서구 사회의 주도 세력은 부르주아와 군사권력을 장악한 왕과 귀족들이었다. (서양에서) 근대 사회와 구분되는 중세 사회의 특징은 물리적 힘으로 경제력을 축적하고 경제력이 다시 물리적 힘을 확장하는 원천이었다는 것이. 그 결과 보다 많은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경쟁(귀족전쟁)을 하였고, 그 결과는 권력의 중앙집중(절대왕정)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새로 부상한 상공업자(부르주아)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 결과가 권력의 분산이었다. 그리고 (국가 간 권력 경쟁을 해야 하는) 절대왕정과 (해외에서 부를 축적하려는) 부르주아는 대외적(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졌다. 서양의 보수가 자국 이익 중심의 국가관을 갖게 된 배경이다. 자민족 중심주의인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서양의 근대 사회에서 자국 이익 중심주의는 전체 사회에 뿌리내린다. 좌파와 우파, 학계와 비즈니스계 등을 막론하고 서양의 엘리트들이 국가 이익과 관련이 있는 대외적 문제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근대 프로젝트에 실패했다. 주지하듯이 백성을 전쟁의 참화 속에 집어넣은 양란(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왕의 권위는 무너지고 (자신보다 힘이 강한) 외세에 기생하거나 혹은 오로지 외세만이 두려운 권력층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백성을 착취하여 국가는 망가지고 백성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그 결과가 일제 식민지 전락이고, 분단이다.

외세에 대한 열등의식이 강한 매판적 특권층은 해방 이후에도 '분단을 내세워' 자신을 보수로 가장하고 이 나라의 주류를 자처해왔다. 이처럼 한국의 '특권층 카르텔'이 서양 보수와 다른 것은 민주주의 사고가 없는 특권의식 소유자이자 '국익에 대한 사고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의식의 식민화' 결과이다. 우리 사회 주요 분야에서 대다수 엘리트가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배경이다. 앞 세대들이 일본인보다 더 일본적으로 사고한 것의 연장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조차 "힘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하냐"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모든 것이 정치 외면의 결과이고, 시장과 민주주의 간 균형이 파괴된 결과이고,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교육의 폐해이다. 특권층 카르텔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적 자원(과 권한)의 사유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이기에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공익 의식이 매우 약하다. 한국의 특권층 카르텔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인재(人災)형 참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나라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이유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에서 보듯이 이들의 집권이 비극적 결말로 끝을 본 이유도 이들의 권력 속성이 반인간적, 반민주적, 반국가적이기 때문이다. 특권층 카르텔이 만든 대부분 정권이 '애당초 존재 가치가 없는 정부'로 역사 속에서 평가받는 이유이다.

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에서 사관생도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사는 독립전쟁에 일생을 바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탄피 300kg을 녹여 제작했다. 2018.3.1. 연합뉴스

'존재 가치 없는 정부'에서 철저히 망가지는 정치와 경제

더 비극적인 것은 그럼에도 이 땅에 이처럼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이 반복해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심지어 전두환을 드러내고 찬양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공직이나 공공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조차 (일본의 조선 합병이 합법적이었다는) 일본 극우와 '사실상' 같은 사고를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심지어 2000년대 이후에는 이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복원시키고 있다. 백선엽 동상을 건립하고,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이회영 등 항일무장투쟁 영웅의 흉상들을 철거하려는 이유도 '친일에서 반공으로 이어진 삶'을 '대한민국의 정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가항력적 폭력이 증가하자 장갑차와 특공대를 투입하는 정부, 국민 대부분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혈세인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까지 하며 적극 옹호하는 정부, 단체급식을 통해 수산물을 소비시키겠다는 발상이 가능한 정부 등의 모습과, 수출액이 2018년 이전으로 후퇴하고, 기업의 수익이 2015년보다 줄어들고,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가계소득이 줄어들며 가계 실질소득이 2020년 이전으로 후퇴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한 결과물이다. '애당초 존재 가치가 없는 정부'의 등장과 '경제 붕괴'가 동전의 앞뒷면 관계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물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시장과 민주주의는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와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순간 야만 사회로 추락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도 나락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지난 1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다르고, 정치를 외면하길 바라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 사회는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료 =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연도별 한국 민주주의 순위

국민의 일상적 정치 참여만이 후진국 전락을 막는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각국 정부의 질을 연구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여 전년도 순위를 매년 3월 발표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17~23) 전체 국가 중 10% 이내(18위~19위 이내)의 이른바 1그룹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한 해도 탈락하지 않은 국가들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벨기에, 코스타리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었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호주 등도 종종 1그룹에서 2그룹으로 밀려나곤 한다. 나에게 이 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의 협업으로 만들어져 방대한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이 2등급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갖게 한다.

한국은 2016년 37위로 3그룹 국가로 분류되다가 2017년 34위의 2그룹 국가 → 2018년 12위의 1그룹 국가 → 2019년 18위의 1그룹 국가 → 2020년 18위의 1그룹 국가 → 2021년 17위의 1그룹 국가 → 2022년 28위의 2그룹 국가로 변동성이 큰 국가이다. 한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 2018~2021년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 코로나 팬더믹 위기의 성공적 극복 ~ UN에서 개도국 중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한 첫 국가 등으로 이어졌던 기간으로 우리 사회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회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마 내년에는 다시 3등급 국가로 내려가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추락한 이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정치 관심과 참여의 1회성 결과물이 아니다. 일상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회 속에 제도화하고 구조화해야만 그 생명이 지속할 수 있다. 민주주의 생명이 지속하지 못하도록 특권층은 끊임없이 방해한다. 대표적인 것이 ("그놈이 그놈이고 모두 똑같다"는) 정치 혐오의 확산이다. 이를 위해 정치검사는 기획수사 표적수사로 지원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휘둘러 '낙인'을 찍고, 그리하여 정치 혐오를 생산한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수 국민의 이해 부족이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우리는 주민을 위해 일할 동대표를 선출한다. 그런데 선출된 동대표 중 일부는 업자와 결탁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아파트 공동생활을 위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기도 한다. 선출한 동대표가 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행위를 할 수 있듯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도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당수 국민은 민주당에게 180석이나 만들어주었는데 뭘 했냐, 혹은 뭘 하고 있냐며 실망과 더불어 정치를 외면한다. 선출할 때부터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대표를 선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오죽하면 사회과학에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해 고용한 대리인의 이익 추구가 주인 이익과 어긋나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와 그 연장선에 있는 '도덕적 해이' 개념들이 만들어졌겠는가. 이 모든 것이 대의민주제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는가. 그 한계를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노 재팬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7월 31일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와 경기청소년평화나비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일본 아베정권 규탄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2019.7.31. 연합뉴스

정부를 버리는 용기와 '노 재팬'의 분노가 절실하다

이처럼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소망하는, '국민이 진짜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전 칼럼에서 말했듯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진짜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를 정책적·제도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폭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에 대한 통제나 부동산 공화국 카르텔의 이익에 복무하는 경제 운영을 해체하고 새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었음에도 공적 자원과 권한의 사유화를 통한 사적 이득 추구를 제거하기는커녕 방조했다. 나는 문재인 정권 1년을 평가하는 2018년 12월, 한 방송(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12월 20일 인터뷰 참고)에서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고 아마추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혹자는 왜 문재인 정부를 방어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내 비판은 조중동 등 부패언론이 정보를 조작하면서 문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의도와 근본 성격이 달랐다.

이제 마무리하자. 우리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 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것에, 적어도 표면적으로 반대할 국민은 없지 않은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자세이다. 우리 국민은 정부 부재 속에서도 1년 넘는 기간을 각자도생의 자세로 임해왔다. 참으로 양순한 국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리면서, '애당초 존재 가치가 없는 정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태계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앞장서 국민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정부는 필요가 없다. 국민의 안전이 안중에도 없는 정부를 이제 국민은 버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구촌과 자연에 대한 일본의 국가 폭력에 침묵하고 방조하는 정부를 대신해 국민은 '제2의 노 재팬(No Japan)'을 시작해야 한다.

출처 : 정부를 버리자! '제2 노 재팬' 시작하자! < 최배근 통찰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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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겁나 선동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