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심각히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심각하게 고려하는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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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인터넷 실명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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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 자신의 실제 신분(주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이름)이 글쓴이로 등록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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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말하면 실제 신분이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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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굳이 이런 사소한 것을 논하고자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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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드림위즈는 시작부터 실명을 전제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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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부차원의 규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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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의 게시판은 완전 무법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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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익명성을 빌어서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해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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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출처도 모르는 정보를 퍼트려 한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박살내는 일도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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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실명제의 주요쟁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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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입장만을 밝히자면...반대입니다...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줄로 예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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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실명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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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까지 설명드리자면 글이 쓸데없이 길어질 위험이 있으니...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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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설과 낭설이 난무하는 사이버세계에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자칫 잘못하면 사용자의 신분과 신용을 이용한 현실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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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부차원의 규제라면 더 커다란 인권침해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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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쳐진 내용의 부연으로서...보통 실명제를 사용하는 포탈의 경우 가입을 할 때 실명제에 관한 내용이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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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입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선택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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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든다면 가입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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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주도의 규제(성문화된 법)가 될 경우 가입자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실명제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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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의 권리와 연관이 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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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각 인터넷 회선업체에 정부의 지시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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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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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이지만...그렇다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성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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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권리를 묵살해버린 정부의 지시에 광분한 '성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결과는 모릅니다..하지만 소라의 가이드가 접속되는 것을 보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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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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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한다는 것이...이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충 요렇게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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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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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미 많은 사이트에서 실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고 시행한지도 좀 됐습니다. 문제점이 된 익명의 사용자들로 인한 피해가 주체할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언급하신 해결책없이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안들이 앞으로 생기겠죠...
최소한 자기가 잘난듯이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것....자기 말에 책임을 질줄 모르는 사람들, 그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 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직접 대면해서도 똑같이 할 사람들은 드물겁니다. 세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바뀌는 것 만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꼭 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예의가
실명제 자체는 지켜지는게 옳겠지만.그것이 어느 한 주체의 강압으로 인한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규제가 클수록 더 위험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실명제는 우리들 개개인이 의식을 가지고 실행해야하는것이죠. 너무 원론적이지만.. 어쩻든 정부주도의 실명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등은 잘못된것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이름으로 써야 한다면.. 현재 18세미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실명확인이 안된걸로 아는데... "실명기관의 DB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정보를 가진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DB가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14세~22세 사이가 두들어 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첫댓글 이미 많은 사이트에서 실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고 시행한지도 좀 됐습니다. 문제점이 된 익명의 사용자들로 인한 피해가 주체할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언급하신 해결책없이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안들이 앞으로 생기겠죠...
최소한 자기가 잘난듯이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것....자기 말에 책임을 질줄 모르는 사람들, 그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 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직접 대면해서도 똑같이 할 사람들은 드물겁니다. 세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바뀌는 것 만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꼭 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예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고쳐줄 것이 실명제, 즉 그것은 의무일수도 있지만 권리일수도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두운면쪽으로 머리를 쓰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좋은 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네...저도 역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의무를 지키기보다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맥락에 함께 있는지도 모르겠군요.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없는...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버리는 지금이 우습습니다...
자기이름에자신이 업는가버지ㅋㅋㅋ 자기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를 대변해줄수있는것이 이름인데... 욕하는넘들만 업어도 실명제해야한다구 생각합니다. 내진짜 자기이름을 꾸밀것이지 가명능 꾸미는것이 어쩌면 미친넘이라구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이름모르면 어쩌지? ㅎㅎㅎ
하여튼 실명제 찬성임다. 가명쓰는넘들 잘봐라 너그들 사기꾼이가 와 실명안쓰노! 내한테 맞아볼래? 내봐라 실명쓴다아이가! 아이디빼고 다공개했다아이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징!
내랑붙고싶은넘은 부산으로 내려오든지 내가간다! 멀로할래?
저도 찬성입니다. 물론 자신을 숨기면서 글을 올려야 할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책임도 못 질 말을 함부로 남발하는 문화는 사라져야죠.
차안성...후훗
그렇죠..자기 한 말 책임못지는 인간들의 응석받아주다보면..끝이 없겠지요(...)
실명제 자체는 지켜지는게 옳겠지만.그것이 어느 한 주체의 강압으로 인한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규제가 클수록 더 위험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실명제는 우리들 개개인이 의식을 가지고 실행해야하는것이죠. 너무 원론적이지만.. 어쩻든 정부주도의 실명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등은 잘못된것
저도 미리뫼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실명제화(?)한다는 건 아직은 좀.. 물론 대부분의 사이트에 실명제가 필요하고 또, 실명제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지만 분명 실명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_-;;
저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한 경찰이 윗 대가리들의 잘못된 점(뇌물이나 뭐 그런거겠죠..)을 경찰 홈피에 실명으로 까발렸더니 부당하게 해고된 사례가 있죠.. -_-;; 아무튼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떠한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겠지만 지금처럼 넷상의 들끓는 무뢰한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실명제 무조껀 찬성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이름으로 써야 한다면.. 현재 18세미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실명확인이 안된걸로 아는데... "실명기관의 DB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정보를 가진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DB가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14세~22세 사이가 두들어 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게시판에 글을 못 쓴다는 이야긴가~ 만약 실명제 한다면 실명확인 못하는 사람들은 실명확인신청양식 써서 팩스 보내고 까다롭겠네요... 문제점 많네요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