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br>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br>행쟁 처음공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br><br>기본서 89p , 219p 에서<br>둘다 1번 목차에서 (논점의 정리 제외)<br><br>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즉 행정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인데 <br><br>노조설립신고 반려행위는 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고<br>거부행위 에서는 제2조,제3조인가요..?<br><br>노조설립신고 반려가 처분인지<br>처분이 되기위한 요건에서<br>제3조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br><br>현출 내용은 같은데 조문 병기를 다르게 해서 질문드립니다..<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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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제3조가 취소소송의 대상을 언급하기위한 위한 조문이라면 대신 제19조를 쓰는것도 가능할까요??
제2조(1항1호)만 쓰셔도 되는데
3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니까 더 써 준겁니다.
19조를 쓰셔도 되지만 19조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쓰실때 보통 병기합니다.
처분이 등장하는 조문을 전부 병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