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각으로 ‘황금분할’돼야 정치 復元(복원)될 것 오늘(2월9일) 통합한 ‘개혁신당’이 그 출발점 됐으면… 趙南俊 전 월간조

[월운]

국회가 3각으로 ‘황금분할’돼야 정치 復元(복원)될 것
오늘(2월9일) 통합한 ‘개혁신당’이 그 출발점 됐으면…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정치판이 점점 재밌어져 간다. 오늘(2월9일) 제3세력이 李俊錫(이준석)의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단일화했기 때문이다. 현역의원만 4명이니, 總選(총선)에서 기호3번을 얻는 일이 쉬워졌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유리하다. 위성정당을 만들 때, 유권자의 머리에 강한 殘像(잔상)으로 남아 있을 4개 명칭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되니까 말이다. 국회가 3각형으로 황금분할 되면 지금까지 ‘개판’이던 정치판에 진짜 ‘정치’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재미삼아 예상해볼까? ‘개혁신당’의 활약에 따라 달라지기는 할 터인데, 필자는 제3당이 최대 50석, 최소 20석을 얻어 무조건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제1, 2당의 합이 280석에서 250석 사이라는 얘긴데, 280석일 경우, 국민의힘 140~150석, 더불어민주당이 130~140석. 250석일 경우, 국민의힘 125~135석, 더불어민주당 115~125석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누가 제1당이 되든 제3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할 수 없게 된다. 협상테이블에 나와 앉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유권자들이 황금의 ‘트라이앵글’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지금처럼 다수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소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최소한 끊어져야 할 터인데 말이다.

[ 2024-02-09,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