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활동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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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활동 권리 보호

유치원·학교 교사처럼 훈육·훈계 등 방법으로 영유아 지도

내년부터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대상이 된 울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교권을 보호 받는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게 된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법령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업·보건 및 안전·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유보통합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 일원화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교육부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를 담은 보육교사 대상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는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1년 주기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가 마련한 시책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대상을 보육교직원으로 넓혀 직원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겨 명단이 공표된 누적 횟수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해 왔다.


교육당국의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제재가 강화돼 교육 및 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