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李, 검찰개혁 ‘정부안’에 힘 실어줬다

[정성호]

출처: 여성시대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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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라는 취지로 숙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면 수사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당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며 정부 의견에 힘을 실어준 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 참석한 한 여권 인사는 20일 “이 대통령이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해 괴롭히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략)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수사를 독점하고 있어 발생한 권한 남용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수사권)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권한을 독점하면 권한 남용 문제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을 더 숙의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검찰 피해를 많이 봤고,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며 경찰 수사 행태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지 숙의해보라는 것”이라며 “경찰도 완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 출처)

[난가병]

그냥 쇼츠정치에 대통령 욕하는 커뮤(ㄸㅈ)에 잘보이기 위해서 하는거지 ㅋㅋ

[아짜증나]

화이팅

[와이유히아?포짜장면?]

검찰,경찰에 존나 시달린 대통령 의견에 동의

[김연경X나X안산]

검찰 이것들 싹다 갈아엎어

[난가병]

당연하지 ㅋㅋ 김용민이 " 수사 기관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고 중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암장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김영민은 보완수사권도 "국민 입장에서도 수사를 두 번 받아야 됩니다." "보완수사권을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개소리하고 토론도 참여안하는데 당연히 정부안으로 가지 ㅋㅋㅋㅋㅋㅋ

[차카게 살자]

굿굿 이제 언론개혁도 함가보자

[난가병]

언론개혁은 정청래 민주당대표랑 최민희가 이미 졸속으로 통과시킴 ^^ 대통령이랑 원하는거랑 달랐는데 작년 9월인가 8월에 제일 먼저 졸속으로 통과시킴 ^^

[발베니]

검찰 제일 족치고 싶은게 이재명일텐데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피해볼까봐 걱정하는거를 개혁의지 없다는 둥, 검찰한테 속고있다는 둥 선동하고 다니는 법사위 일찐놈들 개짜증남.

[발라드레시피]

이게 맞지.. 경찰은 지역권력과 짬짜미 하면 일반시민의 피해가 커지는데 이건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이라 나중에 경찰개혁 공감대 모으기까지 시간이 걸릴거고 굳이 정치인들이 목소리 듣고 바꿔줄까도 싶음.. 경찰 컨트롤은 권력자나 가능하지 일반 시민은 뭘 어찌할 수도 없는데 우선 해놓고 문제점 생기면 수정하자는 주장은 너무 무책임한 듯해. 지극히 권력자의 관점이기도 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임.

[not that deep]

경찰에 몰아주지말고 상호견제안 내랬더니 민주당 뭐했죠

[양지사북시트]

저게 상식이지 박은정 김용민은 이제 입좀다물자 제발

[딸기향 해열제]

박은정 김기표 김용민 최강욱
제발 유툽 나와서 입 좀 작 작 털어 ^^

[정성호]

김기표도 그래..? 김기표는 정부안이랑 같은줄 알았는데…

[딸기향 해열제]

살짝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여론 엄청 안좋아진득

[임윤]

경찰이 수도 많고;; 지금 경찰고위직들 어캐 해볼라고 눈에 불키고 있다더만 이상태에서 몰아주면 ;어캐 되겠냐고

[두바이쫀득찹쌀떡]

ㅎㅇ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