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초등생 연쇄살인 ‘사형수’…“실명 공개로 사생활 침해” 옥중 소송 [세상&]

[yale]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88603

[단독] 초등생 연쇄살인 ‘사형수’…“실명 공개로 사생활 침해” 옥중 소송 [세상&]

초등학생 피해자 2명·40대 여성 살해
사형 확정…“온 사회 경악하게 만들어”
“실명 공개 사생활 침해” 소송 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

한편 정성현은 국가·경찰을 상대로 “누명을 썼다”며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역시 지난 2012년 패소가 확정됐다. 언론사·기자를 상대로 “자신을 살인마로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낸 소송 역시 패소했으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징벌 처분(금치 13일)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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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샤턍]

요즘 법이 법같지가 않아그런지 범죄자새끼들이 개나대네 진짜...

[대인배처럼]

얘도 윤이랑 같이 집행했으면 좋겠다............

[징징대는게제일싫음]

ㅋㅋㅋ진짜 사형제도 부활 안하나

[악 연]

교도소안에서 사생활이 어딨냐 범죄자야 ㅋㅋ

[의지로나는호박벌]

사형해 못나대게

[괴물삼총사]

아... 사형하라고

[새로운 닉네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범죄자 인권 좀 그만 챙겨줘라 하도 인권인권 해대면서 보호를 해주니 저딴 식으로 나오지

[안다은]

사생활?ㅋㅋㅋㅋㅋㅋㅋ

[호랭떡집]

세금아깝다 그냥 사형시켜

[토키토]

말세다

[존나잼민이]

끝까지 지랄염병

[앙버터소금빵]

그냥 사형 집행하자 좀!!!

[토스트 아웃]

사형해 진짜 죽이라고

[알레르망망]

ㅋㅋㅋㅋㅋㅋㅋ

[닥트훈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오년가보자고]

자꾸 나라에서 범죄자 인권 지켜주고 하니까 이 사단까지 가는거지 다른 나라들처럼 걍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얼굴이랑 실명 공개해야 저지랄을 안하지

[대머리힐스]

죽어

[대충살잨]

정성현ㅋㅋ 이번일로 오히려 기억에 더 남을듯ㅋㅋㅋ

[워터리리]

이정도면 기억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듯해;

[무딩]

사생활 보호 받아야되는건 피해자겠지

[달려라빡빡아]

디져 성현이 씹새꺄

[동그라미친구들]

지랄을 한다

[unamujer]

성현이 염치 어딨니

[유니유니유니콘]

지랄을 하네 저런 새끼들 왜 살려놔 사형바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