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통합 이후 나의 삶의 어떻게 달라질지 여부와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지방정부 권한 재설계 등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바라지만 여야는 한시적 재정지원 등 일부 사안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할 뿐 정작 주체가 돼야 할 지역민 의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으로 불신과 분열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합 논의가 시민 질문을 해소하기보다 지원금 규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공감대 형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지원금은 조건과 기간이 붙는 인센티브인데, 통합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기 인센티브가 아니라 통합의 실효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 방안,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제도 안정성, 충분한 숙의 기간과 최종 의사 확인 절차다.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통합은 설득이 아니라 통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첫댓글 이렇게 급하게 진행시켜야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음.., 본인들도 설명하기가 힘드니 그냥 대전이 커진다, 자존심 내려놔라 같은 헛소리만 지껄이지;
생활권이 다르다구요ㅡㅡ합친다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나 기업이나 인프라가 내려오겠냐구요ㅡㅡ그 물이 그 물이지
지원금은 조건과 기간이 붙는 인센티브인데, 통합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기 인센티브가 아니라 통합의 실효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 방안,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제도 안정성, 충분한 숙의 기간과 최종 의사 확인 절차다.
-> 존나 맞는말....별표백개
아니 그냥 대전한테 뭐가 이득인지가 궁금함
대전은 득이 1도 없는 상황... 제살깎아먹기나 다름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