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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무고 교사 모욕 방조죄 해당여부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149 16.07.07 08: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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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허위첩보를 제공한것은 무고방조가 아닙니다
    만약
    거짓을 알면서 고소장을 작성해주었다든지
    고소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방조가 됩니다

  • 2. <저 놈은 또라이이다. 라고 해라> 라고 했으면 제3자라도 100% 교사범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6.07.08 07:28

    감사함니다 일단 모욕죄로 1건만 고소접수 하려 함니다

  • 목사님 !
    길(농로)이 꼭 필요한 분은 목사님
    계속 감정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화해의 제스처를 ,,,

  • 작성자 16.07.08 16:46

    감사함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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