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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d615b2f096aef8acbefa0b7631d6a23bec8fb24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d615b2f096aef8acbefa0b7631d6a23bec8fb249"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4000"></div><p>안녕하세요. 137페이지 해당문제에서 제소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p><p> </p><p>"1년이 지난 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되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민사법원에서는 제소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제소기간 1년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걸까요?</p><p> </p><p>저는 이 문제를 선결문제로서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소송물로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판단한 것인가요?</p><p> </p><p>사안의 해결에서 소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썼습니다...ㅠ</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da7cb00a980a2fff91d998952cd34ae7a8c76f5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da7cb00a980a2fff91d998952cd34ae7a8c76f5e"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400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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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제소기간
별이
추천 0
조회 52
23.02.08 10: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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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에 관한 겁니다.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게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