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시교육청, BTL사업 올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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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BTL사업 올스톱 위기

우선협상자, 수익구조 악화 사업 불가능 협상 잠정 중단 국고 지원 없을 땐, 오는 2010년 학생 수용 대란 우려

2008년 12월 23일 (화) 22:00:24

하주화 기자 hjh0406@korea.com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위기가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이어지면서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신천초, 제1화봉초, 백합중 등 3개교의 신설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제2신천초, 제1화봉초, 백합중 등 3개교 신설을 위한 ‘2008년 BTL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울산푸른꿈(주)와의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업체측이 금융시장 악화에 따라 현행 수익구조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 10월 6일부터 4차례의 본협상과 3차례의 추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 2차례의 실시협약 체결 계획이 무산됐다.

울산푸른꿈(주)는 건설사, 운영전문사, 금융기관 등 총 8개 업체가 학교 BTL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형성한 특별목적회사(SPC)로, 이들의 선(先)투자로 학교가 설립되고 시교육청은 임대료 방식으로 향후 20년 동안 분할상환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BTL 임대료 상환 금리는 국고채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최근 신용경색으로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입장에 놓이자 참여 금융회사가 대출 불가를 선언하면서 컨소시엄 내부에서도 투자약정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이 BTL사업 계획을 처음 고시한 지난 7월 23일 국고채 금리는 6.4%였지만 이날 현재 금리는 4.24%로 1.8%P 하락했다.

시교육청의 총 임대료 234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총 86억원, 연평균 4억여원의 손해를 감당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시중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같은 기간 7.04%에서 8.08%로 1.04%P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낮은 학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도 업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소 1년이 소요되는 공사 기간과 개교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BTL사업 파행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도 낮다.

특히 울산은 타시·도에 비해 개발 사업이 많아 학교의 적기 설립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착공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이들 학교의 개교가 예정된 오는 2010년 학생 수용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측에 독촉 공문을 발송했지만 계약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통해 시장 현실에 맞는 실질적 금리를 업체측에 제공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적기 설립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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