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주권 (강동원)

[금천친노]

전자 개표기 고장으로 개표 지연[개표 현장]
서산보다도 늦게 끝난 개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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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전자 개표기가 고장을 일으키는 등 개표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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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개표는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오후 6시 30분경 개표에 들어가 오후 7시 50분경 개함부에서 29개의 투표함에 대한 후보별 분류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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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개함을 마친 표는 다시 전자 개표기로 넘겨졌으나 개표기 3대가 잇달아 고장을 일으키면서 개표에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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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고장으로 개함을 마친 종사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단 개함부 종사원들을 귀가시킨 태안군선관위는 간신히 전자개표기를 고쳐 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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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사원은 '어떻게 3대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던지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웅기자
원문: http://m.taea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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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개표기 고장으로 개표 지연
전자 개표기 고장으로 개표 지연[개표 현장] 서산보다도 늦게 끝난 개표 관리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전자 개표기가 고장을 일으키는 등 개표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했다.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개표는 태안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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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태안군 선관위 사례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정리해서 7시 50(19시 50분)분에 전자개표기로 투표용지를 넘겼으나 전자개표기가 고장이 나서 위 기사에서 보듯이 모든 개표과정이 올 스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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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7시 50분에 개표기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개표방송에 나타난 서산 태안군 개표집계 방송 시각은 1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21시 55분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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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산 태안군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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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표기가 고장나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개표방송 되었다. 다시 말해 개표 당일 개표장에서 개표집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 전산센터 임차서버에서는 방송사에 허위 날조된 개표집계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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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3: 개표장에 두 번에 있는 약 30분의 야식시간에도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방송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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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지역 개표상황표를 분석해본 결과 내가 분석한 136개 선관위에서는 단 한번도 30분의 휴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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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시간에 약 30분 동안 간식도 먹고 휴식도 취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표종사원과 참관인들은 개표장을 떠나므로 모든 개표사무가 올스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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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0시(22시)에 야식시간이라면 22시부터 개표방송에 30분 정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야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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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어떤 선관위 개표진행 상황표에서도 휴식시간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어딘가에서 따로 방송사에 개표상황을 전송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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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주장
​넷째: 우리 선관위의 투·개표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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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한국산 개표기가 세계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필리핀의 사례로 볼 때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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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개표기는 개표조작 위험성 때문에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http://www.okairtel.com/info/?M=32&S=250&IDX=185861&MODE=V&CurrentPage=6&searchID=&sear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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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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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 미래한국
(1)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2)일관성 없고 가변적이며, 악의적-개인적 편의에 의해 처리된 중대한 재량권(discretion)의 남용이 자행됐...
www.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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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우리 선관위는 이번 의혹제기와 관련하여 재검표를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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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에 절취선을 때어내 버리는 순간부터 투표함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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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투표함의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투표용지를 더 넣고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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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부정선거에 악용' 고발뉴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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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부정선거 악용?” - 고발뉴스닷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개표조작·부정선거의 ...
www.gobalnews.com




맺는말
​각 정당 참관인이 있는데 어떻게 개표조작이 가능한가?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바로 선관위는 참관이 있다는 것에 개표의 정당성을 두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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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개표조작은 임차서버를 통한 조작이기 때문에 개표참관인들이 아무리 옆에서 보아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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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문서인 전국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진행상황표(일명 1분데이터) 그리고 각 지역투표록을 분석해 본 결과 18대 대선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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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에서는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다. 이것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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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고,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가 개표방송에 나갔다. 선관위는 이것들은 다 실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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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장에서는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기가 고장 나서 수리 중인 시간에도 개표방송이 되었고, 약 30분의 야식시간에도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방송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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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8대 대선 개표방송은 개표장의 개표와 다른 개표자료가 개표방송에 제공되었다는 증거이다. 즉 18대 대선은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이는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큰 부정선거였다.

[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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