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2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삭감한 사회복지 부문 예산 삭감내역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1천억원 삭감. (반값,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요구도 묵살) 8 연탄보조금 삭감 9.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10.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삭감. 이와 반대로, 국부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 올해 7600만원 >>5.5 배 늘어난 5억원 배정.. 준법시위 정착예산이 560억에서 726억으로 29.6 %증액.... (특히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예산이 올해보다 4.7배 늘어난 31억 8800만원으로 책정) 공안수사 예산 올해 29억원에서 38억4800만원으로 32.7% 급증.. 방송통신위원회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신설해 51억원의 예산 책정.. - 이용자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15억원).. -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18억원) 등이 포함..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는 올해보다 국정홍보 예산을 60억원 증가 - 금융정책 알리기 명목으로 2억8000만원 책정.. - 노동현실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배정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후속조치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 초·중·고 일제고사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17억원이 배정.. 정부는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1369억원), 장애인수당(419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650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54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들을 삭감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에 밀려 조정 중.. 극빈층같은 사회적 최약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예산은 생명줄과 같을 진데.. 대운하 삽질 예산보단 서민,극빈층 먼저 살리는게 순서 아닐까요??? 1% 부자만을 위한정치 그만하시고,,서민예산이나,,예전처럼 늘리시길 ===========================================================================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사람들의 말과 글이 다양하여 여러 글을 참조하여 재정리해보았습니다.(다소 잘못된 사실이 있거나 미흡하더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제도 1) 탈권위와 분권화 참여정부는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제도까지 도입하였다. 대통령께서는 탈권력의 힘든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권력기관들을 앞세워 통치하면 반대세력들을 견제해 국정운영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주의 발전을 더 소중한 가치로 삼은 것이다. 특권을 스스로 버리고 권력기관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퇴임 후 1년도 못되어 권력기관들이 다시 통치 권력의 시녀로 복귀해버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 노대통령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2) 국가 기록관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가기록관리의 허술함에 관한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었다. 당장 당시 구성 중이었던 정부혁신위원회에 기록관리 분야를 추가시켰다. 그 이후 정부는 기록관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총체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관리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기도 했다. 모든 부처가 국가기록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 이전까지 없었던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쯤 일반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기록을 남긴 업보로 후임 정권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봉하 마을로 유출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건국 이후 최대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열람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생산한 대통령기록 사본을 가져갈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와 수없이 상의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무시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수혜자였던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을 대통령기록 유출로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되었다. 너무나 큰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홈페이지에 토로한 채 전체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많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분노했다. 2. 경제 1) 지역발전 서울로의 집중을 탈피하여 지방 균현 발전을 위해 충남 연기군을 행정도시로 전환하고자 한것을 포함하여 주요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고자 했던 노력. 충남 연기군 조치원역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는 노 대통령 서거 4일째를 맞은 26일에도 주민의 추모행렬이 끊이질 않았다. 이날 분향을 하기 위해 30분간 기다렸다는 임개응씨(53)는 “행정도시를 만들자고 한 게 다 나라 잘 되자고 한 것 아니냐”며 “그렇게 곧은 심지를 가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슬퍼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주민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도시건설을 진두지휘했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갖는 의미는 각별했다. 2) 부동산 문제 흔히 부동산 문제 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실패라고들 이야기한다. 물론 수요 조절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만큼 부동산 문제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투한 대통령은 없었다. 왜 노무현은 그토록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매진했을까? 그가 꿈꾸었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한국사회에서는 바로 부동산-더 정확히는 토지-문제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 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정비, 서민용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추진, LTV 및 DTI로 상징되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의 정책들은 부동산 문제의 맥을 정확히 짚은 정책들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추진되기 어려웠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임기 말과 퇴임 후에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부동산 광풍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옳았다.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조합이 주효해 부동산 버블이 더 커지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 부동산 버블 붕괴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공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기틀을 마련한 부동산 정책들이 'ABR(Anything But Roh)'을 모토로 내건 이명박 정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이라 할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헌법재판소의 협업에 의해 말 그대로 형해화됐다. 양도세도, 개발이익환수장치도,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도, 주택담보대출관리도, 분양가 상한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는 단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훼손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3)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발돋움 인기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인기협은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엔씨소프트, 옥션, SK커뮤니케이션즈, SK텔레콤, KT, NHN, G마켓 등 포털사이트들을 비롯한 150여개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다. 이어 인기협은 “노 전 대통령은 개방과 소통이라는 인터넷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울 만큼 인터넷을 인터넷답게 만들었다”며 “한국 인터넷과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에 기울인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고인의 공을 기렸다. 인기협은 또 “고인이 누리꾼들에게 쏟은 애정과 인터넷 업계에 보내준 격려를 가슴 깊이 간직해 인터넷산업 발전과 인터넷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의 끈이 그곳에도 닿기를 바라며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3. 외교/안보 1) 한미간 동맹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만난 수십 명의 정상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반미 발언으로 미국을 당혹시켰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 -마이클 그린 전 보좌관 2) 남북한 화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화해협력, 양국 정상 만남, 남북총리급 회담 정착,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등의 업적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모든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3) 자주적 독립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 또는 연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독립된 국가로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져온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다. 4) 국방력 증대 햇볕정책과 군사력 증강은 별개의 문제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주장했고 전지작전통제권 환수 및 조기경보기 4대 도입확정, F15K 60대 도입 확정, 이지스함 역시 3척 도입, 제주도 해군기지군함건설도 확정했다. 또한 크루주 순항미사일 개발, 장사정포 파괴용 무인 폭격기 개발도 지시하였다. 과연 어느 대통령이 주변국과 당당하게 맛서면서 이정도까지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최선을 다했는가? - 네이버 군사력 카페 5) 이라크 파병 및 한미 FTA 협상 “제가 이라크 파병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그때 언론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파병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저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격려금까지 주셨어요. 상황에 밀려 파병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준 제게 고마우셨던 거죠.” - 박주현 변호사 4. 인권존중 1) 인권위원회, 과거사 진상조사단 노무현 대통령 조문을 온 아주머니께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몇십년동안 아주머니의 친오빠의 생사를 몰랐다고 하십니다.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면서아주머니의 오빠께서 실미도 부대원이어었다는것을 알게되었답니다. 가족의 소식을 알게해줘서 너무도 고맙다고 하십니다. 2) 서민 존중, 인권변호사, 서민을 위한 대통령 원진레이온 산업재해 피해자 40여명.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1988년부터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등 유독가스 피해 진상조사반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앞장 서 1993년 정부로부터 정식 직업병으로 인정 받는데 기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독가스로 가득 찬 작업장에 직접 와준 유일한 분이었다"면서 "퇴임 직전에도 우리를 청와대로 불러 불편한 건 없는지 챙겨 주셨다" 5. 민주주의 등 1) 참여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 - 인터넷을 통한 개방과 소통 확산 - 퇴임 후 민주주의 2.0 2) 부정부패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깨끗한 대통령이 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가 국세청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급 세 자리 인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생전에 처음 받아보는 대통령의 전화였다. 대통령께서 대뜸 말씀하셨다. L씨를 차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데 로비나 부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청탁인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의 인사 부탁도 듣지 않습니다. 허허, 그래요. 알았습니다. 청와대가 인사부탁을 하면 아무리 소신 있는 기관장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세청장 재임 2년 동안 대통령으로부터 단 1건의 인사 관여도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어줄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다." - 전임 국세청장 이용섭 3) 지역간 이기주의 타파 바보 노무현, 부산 출마.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쉬운 곳을 버리고 고집스럽게 부산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연거푸 떨어진 이유는 순전히 김대중이 이끄는 호남당 후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바보 노무현은 정면으로 항변했다. “도대체 호남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전라도 사람은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영남선거에서 호남편견에 맞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맞선 정치인이 누가 있었는가? 4) 권위주의 타파 대통령 권위주의 등 과거 정치의 권위의식 타파 노력, 서민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