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당선시켜 면죄부 주는 ‘선거판 법정’

[상운]

[양상훈 칼럼]

피의자 당선시켜 면죄부 주는

‘선거판 법정’

범죄 혐의자가 제 편 많은

지역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이 무죄 선고했다’

선언할 수 있는 구조
유권자가 배심원 돼

내 편에 무죄 내리는

한미의 선거 정치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3.11.20/뉴스1 >

지금 한국과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범죄 혐의자들이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서는 일이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 질문에 대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길을 찾아

나서겠다”

고 한 것은 한 사례일 뿐이다.

각종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당선되면

“국민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 할 것이다.

조씨 생각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이런 전례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한국 정치인으로는 가장

많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자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대선에서 패했지만 바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되면서

그 많은 수사를 다 피해가고 있다.

20명 가까운 종범들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그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대표 선거에서

패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년 전 총선은

‘선거로 피의자들 면죄부 주기

’가 성행했던 선거였다.

희대의 선거 공작이라는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의 핵심 피의자인 황운하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당히’ 당선됐다.

그러자 4년이 돼가는 아직까지 1심도

끝나지 않는다.

일반인이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겠나.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당당히’ 당선됐다.

그도 최근에야 유죄가 확정됐지만 4년

의원 임기를 거의 채웠다.

선거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4년 전 총선이나 내년 총선이나

유권자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선거로 면죄부를 준 사람들이 또

투표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송 전 대표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된 원래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공천을 받아 나간다면 거의 당선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나에게는 무죄를,

현 정권에는 유죄를 선고했다’고 할 것이다.

핼러윈 참사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도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코인에 대한 법률 미비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수사가 안 되고

법 개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출마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도 원지역구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무죄이고 그때도 무죄였다’

고 할 것이다.

지금 양쪽으로 갈라진 한국 유권자들은

사실상 패싸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편이면 무슨 일을 해도 눈감고,

남의 편이면 작은 일에도 불을 켠다.

선과 악, 진짜와 가짜, 옳은 것과 틀린 것

등 거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편’이다.

어느 지역에 어느 쪽 편이 많이 산다는

것은 국민 상식처럼 돼 있다.

범죄 혐의자가 자기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 선언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

유죄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도

자기편이 많이 사는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

‘선거로 면죄부 받기’는 1년 뒤 미

국 대선과 3년 뒤 한국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최근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법원은 이 ‘공직자’에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국가 반란에

가담해도 다시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기조에 따르면 트럼프는 사기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모든 범죄 면죄부’

가 될 것도 분명하다.

한국의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보다

조건이 더 좋다.

트럼프의 ‘반란’ 혐의를 인정한 미국 판사처럼

‘간 큰’ 판사는 한국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다음 대선 전까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을 막아 그에 따른

정치적 비난을 견딜 대법관들도 거의

없을 것 같다.

선거로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데엔

판사들도 공조하고 있다.

배임을 저질러 주민에게 수천억

손해를 입히고,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하고,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시키는

등의 불법 혐의는 이제 두 종류의

재판을 받는다.

하나는 진짜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판 법정이다.

‘선거판 법정’에선 유권자들이 배심원이 돼

‘내 편엔 무죄, 네 편엔 유죄’를 내린다.

선거판 무죄 선고가 법정의 유죄 선고보다

빠르고 위력적인 것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 정치다.

양상훈 주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종북좌파 정치인만 재판이 늦어지니 //

범죄자들 너도나도 당선만 노리구나 //

사법부 대폭개혁해 이놈들을 단죄해

청룡6602

범죄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금의환영하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되는

악몽이 현실이 될것이다,

밥좀도

그릇된 체제나 이념에 기울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시비나 선악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다.

엄청난 불행이다. 윤리나 도덕은 책에서만

존재하는가?

북한산 산신령

이런 천하의 쓰레기같은 좌파 조국 이재명

문어벙등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친다

호랭이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게

나아져야 함에도 어째서 정치는 한결같이

뒤로가나.

한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 유권자가 잘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삼족오

일단 범죄 피의자 의심자 1심에서 범죄 인정 선고

받은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박탈 해야

정상적인 정치판이 만들어 질 거다

백작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개 돼지 백셩들이 문제다.

어찌 이재명 같은 자가 고개 들고 살수 있나?

Freedom36

양심에 털이난 상당수 판사들이 나라를 기울게

만들고 있다.

양털판사.

찐빵할배

이재명이가 담 대선대서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럼이 적지

않을 것이다 .

꼭 이재명이는 구속되어야 나라가 바로선다.

선식자연에

낄낄낄~~댕뱅밍국 사법부가 권력 놀음에 장단

맞춰 놀아나는 현실을 나타내는 모습.

엑추 에이트

괴뢰법 판사 너무 많아 우리나라가 점차 공산화로

가는 느낌이 든다.

북괴의 끈질긴 선전 선동이 차차 통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MarkRumba

저 정도 바이러스에는 내성이 생긴다,

6.25전쟁을 거쳐서 공산당을 싫어하듯 조국을

겪고 나면 기생충이 싫어질 것이다.

(정의+진실)사도

OO원들 갸판치는 나라. 조선 말기 망국 길 걷지

않길 기원합니다

갈정

이재명이 저런 OO낀 삼족을 능지처참 시켜라.

그리고 저런 쓰레길 당대표로 둔 민주다을

해산 청구해야 민주당이 정당이냐 범죄자들의

집단이지.

OOO들 역겹고 욕 나온다.

쓰레기들

New Star

사진에 수컷 한 마리 보이네.

암컷은 감옥에 있다나?? ㅎㅎㅎ

김영기

범죄자의 소굴 더불당을 비롯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저질의 피의자들을 22대 총선에서 현명한국민들이

모두 걸러낼 것이다.

자운선생

썩은 정치꾼과 한 패거리가 되어 있는 종북

좌익 판사놈들을 솎아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범법 판사

놈들을 퇴출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