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법원 : 크메르루주 교도소장에 무기징역 선고

[울트라-노마드]

(보도) 로이터통신[Reuters] 2012-2-3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제법원 : 크메르루주 교도소장에 무기징역 선고

UN court gives life sentence to Khmer Rouge torture chief

(사진: EPA / Nhet Sok Heng) 깡 껙 이우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취재 : Prak Chan Thul

(프놈펜) - 유엔(UN)이 후원하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은 금요일(2.3) 공판에서,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 당시 '뚜올슬렝 교도소'(Tuol Sleng prison: S-21 보안감옥) 소장을 지낸 깡 껙 이우(Kaing Guek Eav) 피고인에 대해 종신형(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은 '킬링필드' 희생자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던 지난 2010년 7월에 내려진 징역 19년형에 비해 대폭 가중된 것이다.

ECCC의 '대법정'(Supreme Court Chamber: 3심)은 '돗'(Duch)이란 별명으로 더욱 유명한 깡 껙 이우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1975~1979년 사이의 크메르루주 테러 정권 당시에 악명 높았던 뚜올슬렝 교도소에서 발생한 14,000명의 사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꽁 스림(Kong Srim)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량은 엄중해야만 한다. 아마도 이 범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일 것이다."

돗 피고인은 선 채로 판결문 낭독을 들으면서, 재판부가 고문, 살인, 처형, 노예화 등 자신의 범죄 사실들을 읽어나가는 동안에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꽁 스림 재판장은 돗 피고인을 "죽음의 공장"을 감독했던 "충격적이고 가증스러운 인물"이라고 묘사했다.

올해 69세인 돗 피고인은 지난 2010년 7월에 유죄선고를 받아, 지난 2005년에 ECCC가 설립된 이루 수천만 달러가 투입된 재판의 첫번재이자 유일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징역 35년형을 언도받았지만, 사전에 군 감옥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이 감형되면서 즉시로 징역 19년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학교를 개조해 만든 감옥에서 돗의 명령에 따라 고문을 받고 사망한 이들의 유족들로부터 눈물과 분노를 일으켰다.

돗 피고인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 20년간이나 캄보디아의 시골에서 숨어살았다. 그는 본심재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자신은 폴 포트(Pol Pot)가 이끈 학살정권의 최고위직 지도자가 아니었으므로 ECCC의 사법권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작동된 정의

한편 본심 재판의 판결 후, 검사들과 민간 당사자 측에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었다. 검사들은 크메르루주 정권이 도시 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화폐와 학교, 종교를 폐지시킨 상태에서, 질병과 처형, 기아와 탈진 등으로 170~220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스테펜 래프(Stephen Rapp) 유엔 전쟁범죄 담당 대사는 이번 판결이 돗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처우라고 말했다. 그는 ECCC 법원 바깥에서 보도진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를 위한 위대한 날이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돗 피고인)에게 내려진 종신형은 적절한 것이다."

한편, ECCC 법원은 크메르루주 정권의 최고위직 인사 3인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들은 연로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서,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국제법원의 느린 진행 때문에 그들이 최종적인 판결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에 유학했던 폴 포트는 이상적 농업국가를 지행하는 '영년'(零年, year zero) 혁명의 기획자였지만, 당시의 살인 광란의 동기를 단 한번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난 1998년에 사망했다.

ECCC 법원은 다양한 내부의 갈등들에도 휩싸여왔다. 유엔 내의 나태함에 대한 고발이나 캄보디아 정부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고발도 제기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감시단체들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추가적인 두 사건들에 대한 기소를 열렬히 반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현 정부에는 훈센(Hun Sen) 총리를 비롯한 여러 전직 크메르루주 당원들이 존재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에 유엔이 임명한 국제판사를 부적절하다며 임명 동의를 거부한 바 있다.

(기사작성: Martin Petty, 편집: Alan Raybould 및 Jonathan Thatcher)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캄보디아 국제재판의 역사적 판결 : 인권단체들은 우려"(프놈펜포스트 2012-2-6)

 * 상위화면 바로가기 : "[목록] 크메르루즈 국제재판 진행상황 보도"

[허의철학]

그 당시 소장으로써 상부의 명령보다 과하게 권력을 남용했을
경우 뚜올슬랭 교도소장 돗 씨가 유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더 엄중히 처벌을 받아도 되겠지만

돗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희생자가 훨씬 적게 되었을까?
또, 돗이 수감자를 불쌍히 여겨 사망자 수를 현저히 줄여 5,000명만
희생자를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됐을까?

쓸데없이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울트라-노마드]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보다 진지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
문제는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인격적 특성을 보였을 사람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리차드권]

글쎄요.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였었는데, 긴 세월이 지난 지금과 같은 모습, 성격이었을까요?
지난 8년전부터 KBS 제 1라디오의 "라디오 24시"를 통해 주 1~2회 캄보디아 단신들을 자정무렵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래 크메르루지재판이 시작된 후 계속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재판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현재의 최고지도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우리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