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북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제안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 북측이 최근 제의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실무접촉에서 상봉 정례화를 제의할 것이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은 12만여명인데 이미 4만여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6만여명이고, 1년에 1천명씩 상봉해도 66년이 걸린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하자고 역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런 한국정부의 제안에 대해 김정일 독재체제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진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응답을 북한이 하지 못할 않을 것이다.
이 당국자는 한적 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한적이 지원키로 했던 긴급식량과 생필품, 의약품 등 긴급구호품과 북측이 요구한 품목 가운데 쌀(국내산)과 시멘트 등이 일정량 지원될 것이다. 중장비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대북 수해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은 별개 문제로, 수해지원은 당초 예정했던 100억원 규모로 지원될 것이다. 수해지원에 대해 북측이 따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 지원품목 및 수량 통보 후 곧바로 지원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괴의 시인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이런 값싼 동정의 대북지원이 김정일 추종세력의 기를 살리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한다.
서해안 GPS 장애에 북한의 전파 교란 가능성
*** 지난달 말 서해 일대에서 사흘간 우리 항공기와 선박의 위성항법장치(GPS)가 간헐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런 장애가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조선닷컴이 제기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대한항공, 방송통신위 등에서 지난달 23~25일 서해 일대에서 GPS 고장이 자주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서해 태안 안흥에서부터 말도(군산 앞), 어청도, 홍도 등 4개 GPS기지국 일대에서 전파 장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안흥에서 홍도까지 약 260㎞ 일대 지역에서 전파 장애가 발생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GPS 교란장비에 의한 현상이 아닌지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 신연철 해양교통시설과장은 "10여년 전 GPS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같이 넓은 지역에서 GPS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PS 정보는 전적으로 미국 위성에 의존하는데 미국 위성의 고장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아직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건국대 지규인 교수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GPS시스템을 교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과거 러시아로부터 GPS 교란장비를 수입해 사용하다 몇년 전부터 독자 개발한 교란장비를 중동지역 등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북한군의 GPS 교란장비는 특히 GPS로 유도되는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이나 정밀유도폭탄(JDAM) 등에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주목했다.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최종 보고서 발간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발간됐다고 한다. 국방부가 "13일 오전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개월여의 준비 끝에 국문(289페이지)과 영문(313페이지)으로 각각 발간되는 보고서는 사건의 개요와 침몰원인 판단, 세부분석, 결론, 부록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됐는데, 이 보고서에는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은 이 보고서 내용 및 발간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 전반적 내용은 지난 5월 20일 발표됐던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의 내용과 같다고 한다.
최종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를 일으켜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했으며 수중 폭발 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다.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되는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됐다"는 결론을 담았으며, 수상폭발(순항.탄도미사일), 기뢰폭발, 어뢰폭발, 육상조종기뢰(MK-6) 폭발 등의 유형별로 미국과 한국 조사팀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았고, 미국과 영국, 한국 조사팀의 의견을 종합하여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명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의 친북화로 한국 친일로 기울어
*** 프랑스의 유력 일간 르 몽드는 중국의 친북화로 인해 한국이 일본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르 몽드는 12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분석기사에서 "한국이 중국에 불만을 가지면서 일본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면서 "오는 11월 신흥개발국가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이 인근 강대국인 중국 및 일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분석한 뒤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로 한국인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반일감정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됐을 때 ’북한으로 가는 지름길’로 여겼던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의 보수세력에는 일종의 ’배신’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친북세력의 동기가 의심되는 주장이다.
르 몽드는 "미국은 중국이 자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고 내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는 등 한중 관계가 너무 빠르게 우호적으로 증진되자 전통 우방인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더 이상 이런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시절 미국과 다시 동맹관계를 복원한 일본도 중국에 불만을 가진 한국의 밀접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는 한국 및 일본과 동시에 방위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주축이 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3국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미일 동맹은 중국의 제국화에 효과적 대응일 것이다.
MC몽 군대면제 위해 생니 뽑고, 신정환 필리핀에서 도박
*** 연예인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또 다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정권 시절에 우익인사들에게 패륜적 막말을 했던 김구라가 방송계에서 버티고 있는 것에 이어, 신정환의 필리핀 도박도 연예계의 타락된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다. 먼저,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MC몽이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직업 훈련, 국외 여행 등을 이유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 군 입대를 연기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두 차례 입대를 연기한 기간에도 영화 촬영과 음반 발매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고 밝히면서,'MC몽이 생니를 뽑아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MC몽은 충치 때문에 치아 12개를 뽑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중 4개는 치아 기능점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생니를 고의로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그 다음으로,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다가 '억류됐다'고 소문난 신정환을 취재한 'KBS2의 연예가중계'는 세부병원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신정환에게) 뎅기열 진단을 내린 적 없다"고 주장해서, '뎅기열 감염 때문에 잠적 했다'는 신정환의 주장이 허구적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연예가중계'는 11일 신정환 필리핀 세부 현지 취재와 MC몽 병역 기피 의혹 등을 메인 뉴스로 다루면서, 지난주 보다 전국 시청률이 4.2%나 급등한 13.2%(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방송계에서 신정환과 MC몽을 감싸는 모습은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바른 말했던 정선희를 마녀사냥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비리가 있어도 자기 패당이면 감싸고, 정의로와도 자기 패당이 아니면 매도하는 방송계의 편향성은 사회적 병폐이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