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국민연금, 200만 원 수급자 고작 전체 수급자의 0.7%뿐... “이 돈 받을려고 세금냈나”

[일요서울]

[핫이슈 ]국민연금, 200만 원 수급자 고작 전체 수급자의 0.7%뿐... “이 돈 받을려고 세금냈나”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이상 수급받는 사람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수치에 놀라움을 자아냈답니다.

하지만 이는 고작 전체 수급자의

0.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령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고작 1.8%에 불과해

성별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었답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돼 미래 세대의 부담 우려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의 발표 자료에 관한 미래 수급자 세대인

30·40세대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 미래 세대 부담 우려
-연금 월 최고 수령액은 289만 3550원... 수급자 전체의 월평균 수급액 65만 6495원

지난 11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 중 0.7% 수준입니다.

4만9374명 중 대부분

노령연금(4만9361명)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명은 장애연금으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4만8489명(9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885명(1.8%)에 불과했답니다.

월 200만 원 이상에서

성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게 나타난 이유는

과거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이 적잖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더해  노동을 이어오던 여성들은

상당수가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된 것 또한

성별 양극화가 나타난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만 4398명이었답니다.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은 289만 3550원입니다.

반면, 수급자 전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6495원에

불과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으로

10명의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나왔으며,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등 해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받는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월 200만 원 이상 받기 위한 핵심 ‘가입 기간’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핵심은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70만∼80만 원 미만 269개월,

80만∼90만 원 미만 285개월,

90만∼100만 원 미만 300개월,

100만∼150만 원 341개월,

150만∼200만 원 미만 385개월 등입니다. 

연금액별 평균 가입 기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들이 늘고,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금액도 꾸준히 상승했고,

일부 수급자들이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액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또한, 2007년 도입된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라

연금액이 가산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노령연금 지급 연기제도는 5년 앞당겨서

조기 수령도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기제도를 통해

월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 “어차피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돼

미래 세대의 부담 우려에 더해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발표 자료에 대해

본지와 이야기를 나눈 30대 직장인 A 씨는

“뉴스와 기사를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정부는 연금 개혁한다고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 노후가

과연 보장될까라는 의문만 든다”라고 토로했답니다.

이어 A 씨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 200만 원이상 받는 수급자들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나오던데,

솔직히 5만 명이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와 그렇게나 많아?’라고 생각이 들어 놀랐는데,

전체 수급자의 0.7%밖에 되지 않는 것에

더 놀랐다”라고 말했답니다. 

40대 전업주부인 B 씨는

“정부가 연금 개혁한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18년 만에 개혁이라는데,

어차피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다”라며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 노후를 연금만 믿고 대비하기에는

현 상황을 보면 무리인 것 같다”라고 말했답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에 더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짐을 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정부가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답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핫이슈 ]국민연금, 200만 원 수급자 고작 전체 수급자의 0.7%뿐... “이 돈 받을려고 세금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