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짝 무거운 이 영화의 주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보통 과거를 반추할 때 한 20여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은 너무 짧고 30년전은 너무 오래전이고...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19년이 지난 올해 경주 리조트가 붕괴되는 참사가 일어났죠...
1993년 서해 페리호 사고로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는데... 21년이 지난 바로 지금... 세월호 사고가 발생합니다...
원인은?
과거의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세월호 사고의 경우 불과 몇 해 전
천안함 사고로 백서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사고초기 대응부터 뒷수습 마무리까지 뭐하나 제대로 처리되는게 하나 없는...
차라리 아무것을 하지 않는게 나을 정도의 정부 대처방안에
국민들은 이제 자포자기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초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16일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정말 멘탈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안함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이기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같은 사고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20여년전 보다 더 퇴행한 듯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비단 이런 안전사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과거의 새롭게 대두되었던 사회적 현상이
훗날 어떤 방향의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지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을 때 참 소름이 돋을 정도였네요...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응답하라 1994 드라마로도 방영됐던 그 시절...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었던 사회적 이슈는..
IMF, 구조조정,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고용문제...
신규채용 인원의 80%이상이 비정규직인... 88만원 세대 우리 젊은 사람들...
삶의 여유가 없는 이 사람들이 무슨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지...
이 관련해서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면 참 한숨 밖에 나오지 않아요...
결혼은 문제도 아닌... 그냥 낳기만 해라... 나라가 키워줄께... 하는 나라의
출산장려 동영상을 보면 뭐...
한숨밖에 안나오는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들...
아시다시피 출산장려 정책은
첫아이 낳는다고 돈 몇십만원 주고
예방주사 무료로 놔준다고
아이 낳는거 아니라는건 다들 아시죠...
이건 장기적 플랜으로 몇십년 후를 바라보고
정말 꾸준히 한 방향으로 가야하는 정책인데...
글쎄요... 우리나라에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수위를 달리는 프랑스 출산률 장려정책을 보면
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정리되어있는 자료를 보자면
프랑스에는 시청에 가족담당 보좌관이라는 공무원들이 있고 시청에서 탁아소.유치원.초등학교
방과후 학습까정 맡아한다.
2006년 육아정책발표 12,000개 탁아소 신설.탁아소의 수를 36만 2천개까지 늘릴계획을발표.
육아보조자 6만명으로 증감계획발표.1993년 최저수준인 1.65에서 2006년 프랑스의 출산율은 2.0이며 인구 재생산수준인 2.1에 육박한다.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2.0도 인구재생산 수준으로 판단된다.2050녀의 경우 프랑스의 인구는 7500만명을 예측하고있으며 유럽최대의 인구부국이 된다.
그런데 더골때리는 것은 중소기업들도 탁아소를 만들어 무료로 직원들에게 운영을 해주고있단다.
㈀ 출산시
일단 출산휴가는 전체 16주까지 사용가능하며 세번째 임신인 경우에는 26주까지 사용할수있고
출산전후 8주간과 출산후 6주간은여성근로자를 근로시킬수가 없도록 되어있다.그런데 만일
쌍둥이라면 전체휴가가 34주이고 출산전 12주출산후 22주가 된다.
그리고 세쌍둥이면 출산전 24주 출산후 22주 전체 46주의 휴가를 받는다.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는 1년에 36일의유급휴가를 별도를 또준다.그런데 프랑스 여성맘들은 이것도 적다고
불만이다.
이기간동안 고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모성휴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임신한 여성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지불없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수있으며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을 상대로 근로계약을 출산 전후동안 여성을 해고할수가
없다.
지원금을 보면 다양하면서도 지원금이 아니라 포상금과 같은 성격이다.
일단 직접지원금과 보충지원금으로 구별되며 임신지원금.육아 출산 지원금.양육비 지원.직업활동
보전지원.산후 휴가후 6월동안 산후 보조금 지원.2명이상의 동거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은 소득세.주
거세에 대한 세금경감이나 공제혜택을 받을수있고 20세가 될동안 가족보험급여를 받을수있다.
프랑스의 가정절반이 결혼이 아닌 동거이며 이들가정도 결혼한 가정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있다.
이런 출산혜택에 힘입어여성들은 25세 49세 여성의 81%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들중
75%이상이 아이를 가지고 있고 이들 75%중 절반이상이 자녀가 3명이상이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출산과 관련 지원정책이 40여가지가 있다.헉
우선 임신을 할경우 신생환영수당이 나온다.임신8월이되면 임신준비금이라고해서 1360만원을
지급한다.ㅋㅋ.즉 아기를 가졌다는 축하수당인것이다.임신초기 4달이내에 신고하면 이수당이나온다.다음은 출산에 따른 출산보너스 855유로지급 한국돈으로 1,246,000원이다.이후 3년간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500유로지급 한국돈으로 환산하면26,231,580원이다.2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자녀수당.편부모수당.개학수당이있다.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못한다.
기초양육수당 월 172유로 한국돈으로 계산하면 250,657원을 20세까정 매월받는다.또하나는 방과후 시청이 아닌 아기방같은데보내면 매월 4만원을 지원한다.또한 아이들을 위해 여름캠프.정부가
운영하는 오락실.박물관 방문.농장탐방.수영장등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12,000원에 해당하는
급식을 무료로 준다.애덜 학교 급식까지도 지롤을 하는데 애덜은 여기다 자녀가족수당은
매월 120유로 지급이다.174,877원이다.그리고 6세이전까지 보육비용은 전액 세금공제를 받는다.
세자녀 가정은 쇼핑.영화 관람.대중교통에 대한 할인을 받는다.특히 국영기차의 경우에는 40%의
혜택을 받는다.여기다 세자녀면75%까지 할인혜택을 받는다.울나라는 오로지 노인내 똥대가리들만
지원을 받는다.
출산휴가를 쓰면 1년간 매달 750유로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092,982원을 받는다.그런데 만일
직장을 그만두면 750유로가아니라 1000유로가 되며 한국돈으로 1,457,310원이된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에 할당하는 비율은 국내 총gdp대비 5%이다.현재 프랑스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가족정책에 할당하는 비율을 축소하지않겠다고 하고있고
사회도 이부분은 그런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이러한 출산혜택은 외국인의 경우 임신 6월이후 똑같이 적용한다.
일단 병원비 국립이건 사립이건 무조건 무료이다.무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임신때문에
처음방문하면 육아용품 협찬사에서 선물을 준다.우리나라의 경우 임신하면애덜 용품 사려고 하고
출산이후에도 기저귀며 뭐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나라는 병원 공짜에 그병원에서 병원에 와주셔서 고맙다고 선물을 준단다.
여기다 아기가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안되는 여자는 시험용아기로 임신을 시키는데 전액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국가가 정말 가족처럼 배려해주는데 있다.이들의 모토는 양육비는 최소
여성의 사회진출은 최대.
세살부터 대학까정 공교육 무상실시.양육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모토이다.또하나의
강점이 바로 기업들이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에 혼신을 한다는 것이다.기업들이 자녀출산과 보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있다.정부정책에 기업들마저도 아낌이 없다.애를 낳는것은 하나의 축복이요.
엄청난 횡재가 되는 사회다.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여기의 1/10에 해당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글쎄요...
20년 후 세상은 어떨까요?
저는 어린나이라면 어린나이지만 생각보다 세월이 빨리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낳고 어어어어어~ 하다보니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가끔 이런저런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는데
통계청 나이별 인구구조표를 보면 좀 암울한 생각이지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어요...
'아~ 대한민국은 끝났구나...'
전 정치라는걸 해본적은 없어서 그쪽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 '투표'할 즈음 되면
쏟아지는 정책들의 방향은
대체로 머리수 많은 계층을 타겟으로 움직이더라구요...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층 복지문제도 중요하겠죠.. 표를 위해서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정책도 나오는거 아닌가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표를 위해선 추진안할 수 없는 정책...
앞으로 투표를 앞둔 여야당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잘모르겠지만...

전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 지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통계청 인구구조 변화 추이 예상자료만 딱 봐도
2012년 기점으로
1. 아이들은 수, 비율은 줄고 있고
2. 생산가능인구 수, 비율 역시 줄고 있고
3. 65세 이상 노인층 비율은 수, 비율 증가
이것만 봐도...
정말 앞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너무나도 뻔해서 갑갑할 따름입니다...
아마도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한 통계청 자료조차도
2050년... 35년 남았네요...
저런 인구구조를 가진 나라의 미래는 어떨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저 도표만 내놓고 수능문제 하나 내어도 답이 딱 정해져 있을 정도의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니까...
아이들이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세대간 갈등은 앞으로 더더더욱 커질 것이며
노인층 정년문제나 국민연금, 건보료 관련...
굳이 이런저런 이유 들 필요도 없는걸요...
통계청 도표하나면 되는걸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데..
꽃같은 아이들을 손 한번 제대로 못쓰고 저 차가운 바다에...
토요일 오후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 번 적어봅니다...
첫댓글 ㅜㅜㅜ 제가 임신햇을때 삼풍 성수대교....아이들 어린이집 다닐 때 씨랜드 참사....그래도 지금까지 나아진 게 없다니...우린 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치든 사회든 ㅜ
김영삼 정부 때 이 모든 대형사고가 해마다 일어나더니 국가부도사태로 마무리... 20년만에 시작된 대형사고들...그 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