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 위반 및 형의 경중 판단

[숩숩]

안녕하세요~ 형법 복습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두 판례 모두 경찰에게 자료 제출을 위한 것 아닌가요? 63-2는 해당하지 않고, 3은 해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판단의 대상은 법정형이거나 부가형인대 가중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한 후에 비교한다는 게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정주형T]

1.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위반여부입니다.
2번은 피고인은 직원이 아니니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아래쪽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의 법원행시의 경우, 다른 국가시험에서는 언급이 안되어서 해당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간략히만 소개한 것입니다.


2. 해당부분은 일반적인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사실 취지는 구법은 법정형이 3년이하인 반면, 법률상 가중규정이 있고, 신법은 법정형이 4년인데 법률상 가중규정이 없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숩숩]

네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