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현장 특수교육요구학생 실태조사

[아줌마]

	박 성 우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dream24@moe.go.kr

특수교육 요구학생 실태조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의 규모 및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는 첫 걸음이며 특수교육 정책수립에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특수교육 재정의 확보, 분배 및 활용, 특수교사, 치료교사, 특수교육보조원 및 기타관련 전문가 수급계획 수립, 등 특수교육을 구성하는 제반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 조사연구는 만 3세~17세의 학령기 학생들 중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요구학생의 실태 전반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지닌 장애의 영역별로 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장애영역, 장애정도 및 장애원인의 실태를 밝힌다. 둘째, 특별지원필요학생이 지닌 문제의 유형별로 필요학생의 성별과 연령별 실태를 밝힌다. 셋째, 취학의무 유예아동의 취학의무 유예의 사유별로 유예아동의 성별과 연령별 실태를 밝힌다.
이상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문헌의 분석, 전문가 토론, 공동연구자 협의 등을 거쳐 행정절차에 의한 특수교육요구아동 현황과 실태를 143개 특수학교 및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5,024개 특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5,763개를 포함한 26만 3,533개 일반학급)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그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차례의 현장방문조사의 실시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및 시·도별로 성별, 연령, 장애·문제의 유형 및 유예사유, 장애의 정도와 그 원인 등 관계 변인에 따라 학생의 수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특별지원 필요학생, 취학의무 유예아동 등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하위범주별로 분석하였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실태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등과 같이 그들이 취학한 교육배치 환경별로 나누어 성별, 연령별, 장애의 유형과 그 정도 및 원인별로 그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들 결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성별, 장애유형별 현황

첫째,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모두 62,903명이었다(특수학교 23,488명, 특수학급 32,541명, 일반학급 6,874명, 이하 같음). 시각장애가 1,911명(1,518명, 252명, 141명)에 3.03%, 청각장애가 2,844명(1,550명, 752명, 542명)에 4.52%, 정신지체가 33,301명(14,010명, 16,850명, 2,441명)에 52.94%, 지체부자유가 6,966명(3,061명, 2,512명, 1,393명)에 11.07%, 정서장애가 9,036명(3,074명, 4,943명, 1,019명)에 14.36%, 언어장애가 1,071명(221명, 447명, 403명)에 1.70%, 학습장애가 6,733명(8명, 6,164명, 561명)에 10.70%, 건강장애가 1,041명(46명, 621명, 374명)에 1.65%이었다.
남학생이 41,679명(15,451명, 21,849명, 4,379명)에 66.26%, 여학생이 21,224명(8,037명, 10,692명, 2,495명)에 33.74%이었으며, 유치원(부) 학생이 3,325명(1,151명, 542명, 1,632명)에 5.29%, 초등학교(부) 학생이 3만 2,297명(8,147명, 21,795명, 2,355명)에 51.34%, 중학교(부) 학생이 13,967명(6,287명, 6,542명, 1,138명)에 22.20%, 고등학교(부)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이 13,314명(6,558명[1,345명], 3,662명, 1,749명)에 21.17%이었다. 중도 장애학생은 16,433명(10,273명, 5,523명, 637명)에 26.12%, 경도 장애학생은 21,623명(6,805명, 12,331명, 2,487명)에 34.38%, 장애정도를 구분할 수 없는 기타 장애학생은 24,847명(6,410명, 14,687명, 3,750명)에 39.50%, 선천성 장애가 50,574명(2868명, 24,364명, 5,342명)에 80.40%, 후천성 장애는 12,329명(2,620명, 8,177명, 1,532명)에 19.60%이었다.
특수학교에 취학한 23,488명(37.34%)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지닌 장애의 유형별 현황은 시각장애가 1,518명(6.46%), 청각장애가 1,550명(6.60%), 정신지체가 14,010명(59.64%), 지체부자유가 3,061명(13.03%), 정서장애가 3,074명(13.08%), 언어장애가 221명(0.94%), 학습장애가 8명(0.03%), 건강장애가 46명(0.20%)이었다. 남학생이 15,451명(65.78%)이고, 여학생이 8,037명(34.22%)이었으며, 1,151명(4.90%)이 유치부에, 8,147명(34.68%)이 초등부에, 6,287명(26.76%)이 중학부에, 6,558명(27.92%,)이 고등부에, 1,345명(5.73%)이 전공과에 각각 재학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중도(맹·농·중도 정신지체)인 학생은 10,273명(43.73%), 경도(저시력·난청·경도 정신지체)인 학생은 6,805명(28.97%)이며,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 장애정도의 구분이 불가능한 미분류 학생은 6,410명(27.29%)이었다. 장애의 원인별로는 선천성 장애가 20,868명(88.85%)이었고, 후천성 장애는 2,620명(11.15%)이었다.
특수학급에 취학한 32,541명(51.73%)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지닌 장애의 유형별 현황은 시각장애가 252명(0.77%), 청각장애가 752명(2.31%), 정신지체가 16,850명(51.78%), 지체부자유가 2,512명(7.72%), 정서장애가 4,943명(15.19%), 언어장애가 447명(1.37%), 학습장애가 6,164명(18.94%), 건강장애가 621명(1.91%)이었다. 남학생이 21,849명(67.14%)이고, 여학생이 10,692명(32.86%)이었으며, 542명(1.67%)이 유치원에, 21,795명(66.97%)이 초등학교에, 6,542명(20.10%)이 중학교에, 3,662명(11.25%,)이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하고 있었다. 장애의 정도가 중도인 학생은 5,523명(16.97%), 경도인 학생은 12,331명(37.89%)이며, 장애정도를 구분할 수 없는 미분류 학생은 14,687명(45.13%)이었다. 선천성 장애가 24,364명(74.87%)이었고, 후천성 장애는 8,177명(25.12%)이었다.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취학한 6,874명(10.92%)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지닌 장애의 유형별 현황은 시각장애가 141명(2.05%), 청각장애가 542명(7.88%), 정신지체가 2,441명(35.51%), 지체부자유가 1,393명(20.26%), 정서장애가 1,019명(14.82%), 언어장애가 403명(5.86%), 학습장애가 561명(8.16%), 건강장애가 374명(5.44%)이었다. 남학생이 4,379명(63.70%)이고, 여학생이 2,495명(36.30%)이었으며, 1,632명(23.74%)이 유치원에, 2,355명(34.26%)이 초등학교에, 1,138명(16.56%)이 중학교에, 1,749명(25.44%)이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하고 있었다. 장애의 정도가 중도인 학생은 637명(9.27%), 경도인 학생은 2,487명(36.18%)이며, 장애정도를 구분할 수 없는 미분류 학생은 3,750명(54.55%)이었다. 선천성 장애가 5,342명(77.71%)이었고, 후천성 장애는 1,532명(22.29%)이었다.

 특별지원 필요학생과 취학의무 유예아동의 현황

둘째, 특별지원 필요학생은 모두 16,468명으로 보고 되었다. 특별지원 필요의 사유별로 보면 시력문제가 582명(3.53%), 청력문제가 896명(5.44%), 지능문제가 2,557명(15.53%), 신체문제가 1,248명(7.58%), 정서·행동문제가 4,583명(27.83%), 언어문제가 1,357명(8.24%), 학습문제가 4,299명(26.11%), 건강문제가 946명(5.74%)이었다. 남학생은 11,239명(68.25%)이고 여학생은 5,229명(31.75%)이었고, 유치원생은 668명(4.06%), 초등학생은 9,870명(59.93%), 중학생은 3,486명(21.17%), 고등학생은 2,444명(14.86%)이었다. 그러나 14명의 초등학생에 대한 현장방문조사에서 7명의 일반학생 중에서 2명이 특별지원 필요학생으로 평가되어 특별지원 필요학생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결과를 감안할 때, 특별지원 필요학생은 적어도 16,468명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특별지원필요학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75.78%의 학부모가 이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학부모의 76.13%, 여학생 학부모의 75.00%, 유치원생 학부모의 60.06%, 초등학생 학부모의 76.81%, 중학생 학부모의 76.39%, 고등학생 학부모의 75.25%가 희망하지 않았다.
셋째, 취학의무 유예아동은 모두 55,967명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과정의 유예아동은 52,442명(93.70%)이고, 중학교 과정의 유예아동은 1,883명(3.36%), 고등학교 과정은 642명(1.15%)이었다.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중에서 장애를 취학의무 유예의 사유로 한 아동은 초등학교 과정 아동 중의 4,915명(9.37%)이고(1,220명은 보육시설에 입소하였음), 중학교 과정 아동 중의 184명(9.77%)이며, 고등학교 과정 아동 중의 52명(8.1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애를 사유로 한 취학의무 유예아동은 총 5,151명이고, 그 유예률은 9% 내외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질병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 취학 유예를 한 경우도 3,58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유예율은 6.4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치는 96,792명(특수교육 대상학생 62,903명, 특별지원필요학생 16,468명, 취학의무유예아동 중 현저한 장애 5,151명, 장기질병 3,589명, 보육시설 입소아동 8,681명)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특별지원대상학생의 선별 타당도나 선별 오차를 고려할 때 실제 특수교육요구학생의 수치는 현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요구학생 실태조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의 규모 및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는 첫 걸음이며 특수교육 정책수립에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특수교육요구학생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특수교육 재정의 확보, 분배 및 활용, 특수교사, 치료교사, 특수교육보조원 및 기타관련 전문가 수급계획 수립, 특수교육기관의 양적 그리고 질적 적합성 여부 파악, 특수교육지원 대책 강화, 장애아동 선별 및 진단 체계 구축, 조기중재, 효과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원연수 내용의 확대 등 특수교육을 구성하는 제반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끝으로 이 조사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가 주는 함의를 반영한 정책수립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정책의 효율성과 현장 적합성은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규모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조사를 통한 이 연구의 결과는 특수교육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반면, 이 연구의 법원인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직결되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조사 법령에 의해 기준 연도가 되는 2006년도에 실시되어 단순 표집이 아닌 전국 규모의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의의는 있지만, 일부 학교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방문 조사를 제외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실제적인 선별과 진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에 대한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담임교사와 또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일임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현장방문에 의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과 일정, 인력 등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인구센서스를 실시할 때 이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실태조사의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지원필요학생에 대한 후속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취학인구나 각급학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 결과는 도출된 수치가 상당 부분 누락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실태조사와 별도로 시·도교육청의 재검토를 거쳐야 하며, 조사에 참여하는 현장교사들에게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실시되어야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별지원필요학생으로 선별된 학생들 다수가 그 대상으로 선정되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선정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선정으로 인한 낙인 등의 부정적 영향에 비해 강도가 크지 않다. 특별한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비율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의 경우 표집을 통한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행정적으로 보고된 수치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발표된 출현율 연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실시되는 특수교육요구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는 단기 또는 몇 회의 연구 결과만을 대상으로 규정지어 보고하기는 힘들며, 향후 2011년의 연구 결과(추정치 vs 실제치)의 수행을 위한 많은 시사성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2001년과 2006년의 조사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향후 특수교육요구학생들의 실태를 보다 엄격하고 명료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정의와 하위 범주에 대한 법제정이 필요하며, 장애범주별 진단검사의 개발 및 보급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5년 후에 실시할 후속 조사에서는 학교별, 지역교육청별, 시·도교육청별 자료를 모두 단일 프로그램(예, 엑셀)에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함과 함께 자료처리의 용이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