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뀐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본인확인 강화제도 모르면 병원도 못간다!!!
5월부터 바뀐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본인확인 강화제도 모르면 병원도 못간다!!!
#신분증 #운전면허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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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란드 타이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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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신분증 제도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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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면 혹시 병원을 가셨다가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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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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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있데요 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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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만약 진료를 받으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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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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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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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만 알게 된다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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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사실만 확인했지만 이제부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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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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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갑자기 5월 20일부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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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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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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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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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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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도 안 내면서 의료 쇼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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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정말 많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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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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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병원이나 의원에가 보면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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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환자인지 아닌지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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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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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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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고 합니다 해외 동포 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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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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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일부러 악용하는 브로커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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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많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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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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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을 그러니까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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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과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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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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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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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2천건 정도 대하거나 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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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례가 있었다면요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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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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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건 2023년 지난 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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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418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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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 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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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법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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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을 개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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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법이 이제 시행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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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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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같은 경우 반드시 신분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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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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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 확인 지금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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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이나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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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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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입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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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에는 주민 등록증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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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국가 보훈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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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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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5월부터 바뀐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본인확인 강화제도 모르면 병원도 못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