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8월 3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8월 31일자.

1. 백마산 헐값매각…김종식 전 구청장 등 13명 입건

헐값 부지 매각 논란을 일으킨 광주 서구 백마산 구유지 승마장 건립과 관련해 김종식 전 광주 서구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이 형사 처벌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백마산 부지매각과 승마장 인허가 과정의 위법 행위를 통해 구 재정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직무유기 등)로 김종식 전 광주 서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11명, 사업자 1명 등 1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구청장은 지난 4월28일 공유재산인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할 이유가 사실상 소멸됐는데도 재검토하지 않고 예정가격(22억17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14억6000만원)보다 각각 58%, 89% 낮은 헐값에 부지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서구청 건축과와 도시재생과 전현직 공무원 11명(퇴직 2명) 등은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59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혐의입니다.

2. 34년만에 대변신 광주 '하남산단' 이름은 안 바꾸나

30여년만에 변신을 추진중인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이름도 새롭게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1일 광주지역 산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의 대표적 산업단지로 조성된 지 34년이 지난 하남산업단지가 재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노후·영세성 이미지와 산업체 재편 등에 따라 이름도 새롭게 지어져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하남산단은 지난 1981년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596만7000여㎡로 조성됐으며 지난해 기준 생산 13조8000억원, 수출 41억5000만 달러, 고용 2만7000여 명으로 광주 제조업 생산의 47.9%, 수출의 25.5%, 제조업 고용의 44.6%를 차지하는 등 광주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모 업체 대표는 "하남산단이 전면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주력업종 재편과 함께 모든 것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름도 바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건물 기울임 피해 주민, 광주 남구·건설사 상대 공사중지 소송

광주 남구청 옛 부지 인근의 상가들이 아파트와 공공도서관 공사로 인해 기울임 현상이 발생했다며 남구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옛 남구청 인근의 2층건물주 등에 따르면 남구 봉선동 옛 남구청 2만2000㎡ 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근의 2층건물 1동이 평균 20㎝ 이상 기울어 1층식당과 2층사무실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요, 또 건물이 기울면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고 있으며 외벽 균열, 창문이 열리지 않는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울임 현상은 2층건물 주변의 마트 등 상가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층건물주는 아파트 공사로 인해 건물 기울임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1층 식당영업과 2층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건설사와 남구가 방관하고 있어 변호사 등을 선임해 법률 검토를 한 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식당영업과 업무 마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옛 남구청 공용주차장 부지에 착공된 뒤 인근 건물 기울임 현상 등으로 중단된 남구청소년도서관 공사도 재개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시행사인 남구를 상대로 건설사와 같은 소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4. 광주 학교 강제학습 금지 공감, 해결 방법엔 입장차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8일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전교조 광주지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지부 등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기본 원칙에 공감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교원·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이 강제학습을 위반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실상 교육현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정규수업 이외에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반 기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시교육청 측은 “행정조치와 달리 교사들을 징계하는 건 교육청의 권력남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온라인 강제학습 설문조사의 경우 관심있는 학생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강제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표본조사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설문조사가 더 적합하다”고 해명했습니다.

5. 광주철도公 비정규직 정규직화…"졸속 추진" 반발

광주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당사자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31일 오전 역무, 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 등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비정규직 276명을 대상으로 사원증 수여식을 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다음 달부터 2년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광주시가 본청에 이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까지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인데요, 올 상반기에는 시 본청 청소·시설 비정규직 71명이, 지난달 1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시 주도로 추진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도시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임금 산출 근거, 전환 비용, 내역을 일체 비공개로 하면서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동 조건이 저하되고 노동 시간 연장으로 오히려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며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고용 시 퇴출해야 하는 용역업체의 사장 격인 민간위탁 역장들을 오히려 공사 측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정규직화 대상자들은 수여식이 열리기에 앞서 31일 오전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여식에는 불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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