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채무비율 22.3%…조상호 “내년 재정주의단체 가능성”

[몽실마님]

취임 기자회견 질의응답서 재정난 정면 언급
“행정수도 지위 걸맞은 재정구조 설계 못 한 것이 근본 원인”
LH 개발이익·개발부담금·재정안정화 TF 등 대책 예고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재정난을 정면으로 언급하며,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 재정주의단체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강조한 취임 회견장에서 재정위기 가능성까지 함께 꺼내든 것으로, 민선 5기 세종시정 초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재정안정화가 될 전망이다.

조 시장은 이날 정음실에서 열린 제5기 시정 출범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올해 6월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3%”라며 "현재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내년에는 사실상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광역시도 중에서 그런 정도까지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조 시장은 세종시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출범 당시 재정구조 설계 문제에서 찾았다.

그는 "가장 큰 것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걸맞은 재정 구조를 처음에 설계하지 못한 책임”이라며 "왜 세종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재정 구조를 갖지 못했는가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재정구조 개편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상적인 시기에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국가적 계기 정도가 돼야 세종시 재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문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세종시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에 대해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며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세종시는 그 이익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 관련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시장은 "나중에 줄 것이라면 미리 주는 것이 맞다”며 개발이익 환수 또는 정당한 몫의 조기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출 구조도 손보겠다고 했다.

조 시장은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가 향후 수백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해진 틀대로 그대로 쓰는 것이 능사인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재정안정화 TF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돈을 걷는 문제와 돈을 쓰는 문제 양쪽을 다 봐야 한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빠른 시일 내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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