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8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18.(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비명계 움직임 빨라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김 전 총리는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비명계 인사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4·10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초일회 일원인 박 전 의원은 전·현직 기초·광역의원 및 청년 정치인들과 '정치와 미래' 포럼을 발족하고 공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비명계 일부에선 우려에 머물렀던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된 만큼 '이재명 일극 체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총선 후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확실하게 개편됐기 때문에 당장 비명계가 노골적으로 움직이거나 당에서 차선책을 대비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되면 당내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오른쪽 두번째) 전 국무총리, 김동연(왼쪽) 경기도지사가 영화 제작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페루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海軍

함정 공동개발 등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페루는 구리·은·셀레늄과 아연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광물 자원 부국으로, 구리·은·셀레늄 등 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도 체결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압박·탄핵·임기 단축 공세 등을 막는 데 급급했던 상황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반전 기회로 삼고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

‘반(反)이재명’을 앞세워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추진 등 여권 쇄신과 민생·경제를 챙기는 행보에 주력 하겠다는 계획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李에게 유죄 선고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던) 李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백현동 개발 사건 관련 李의 배임 혐의 재판에 영향이 미칠 전망.

李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조성한 사업으로, 아시아디벨로퍼가 부지 매입후 2014.에 市에 2단계 용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거부. 2015.1. 李의 선대위원장 지낸 김인섭이 나서면서 용도가 4단계 상향됨.

▶李가 16일 서울 광화문서 민주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동지’ 표현을 13번 쓰면서 “동지를 위해 싸우자”고 단일대오를 강조함.

黨 지도부도 “대표 교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黨 차원 변호인단 선임 등 李 사법리스크에 黨力 집중 방침을 밝혔지만 黨內 일각서는 공직선거법보다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기감이 감지.

▶李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뒤, 비명(비이재명) 前職 의원 주축이 된 ‘초일회’는 12월 1일 김부겸(전 국무총리 특강)을 시작으로 김경수(전 경남도지사)·김동연(경기지사)초청 특강을 준비하는 등 물밑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야권에선 李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것에 대비해, 비명은 ‘3총 3김’(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 전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명태균 수사 중인 검찰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는 기류가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

전날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구청장 후보 공천을 달라고 했다”고 한 데 이어 더 구체적인 폭로에 나선 것.

▶이준석 의원이 2021.11. 국민의힘 대표 당시 ‘윤핵관'과 갈등 끝애 잠적했을 때 명태균이 李·尹 갈등을 중재했다는 明측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 나옴.

李는 2021.11.30. 여의도 일정 취소하고 부산 내려가 이성권(당시 부산광역시 정무특보)·정의화(전 국회의장)를 만났고, 해운대 한 호텔서 明과 한밤 회동 했고, 이후 전남 순천→여수→제주→ 울산으로 이동했고 울산 찾은 尹과 만나 갈등을 풀었다는 것.

▶북한이 전투 병력 1만명을 러시아에 파병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이자 민주-사회 진영간 충돌 전쟁으로 비화 조짐.

다만 북·러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정부]

▶국회 외교통일부 여야 의원을 비롯해 박진 전 장관, 김성한 전 실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 및 인적 접점 모색에 나섬.

트럼프 2기 한미방위비 협상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에서 세제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한미간 산업·외교분야에서 예고되는 '충격파’를 대비하고 유사시 우리 목소리를 미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반영시키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위함.

[경제]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간 사건으로, 우리은행에서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가 네 번째로, 해당 금융사고를 확인하고 형사 고발을 준비 중임.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포기 공표를 요구한 행동주의펀드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기 어렵다"면서 "향후 미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힘.

앞서 지난달 두산밥캣 지분 1%를 보유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주주 가치를 해치게 된다며 이 계획의 포기 의사를 명확히 공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음.

▶美國 전기차 기업이 가입된 제로배출교통협회(ZETA)가 15일(현지 시각) 전날 드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폐지 반대 입장을 발표.

ZETA는 해당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의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가치를 2,500달러(약 349조 5,500억 원)로 평가받았다는 보도가 나옴.

스페이스X는 12월  기존 주식을 1주당 135달러에 매각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 예정으로, 이는 기업가치가 2,500달러 이상임을 의미함. 6월 공개매수 때 기업가치를 2,100억 달러로 평가받았으며, 6개월 만에 400억 달러가 오름.

▶배춧값이 김장철을 맞아 가을배추 출하가 이어지며 15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전월 대비 63.3% 하락한 포기당 3,257원을 기록.

폭염 여파로 여름 배추 공급이 줄면서 지난 9월 배춧값은 1만 원에 육박했지만, 가을배추 작황이 회복되면서 배추 가격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듬.

[사회]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상당 시간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할애.

김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에게 준 것은 채무 정산이 아닌 둘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였단 점을 입증하려는 목적.

▶ 프로야구 정수근(47) 전 선수가 함께 술 마시던 남성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받게 됨.

정수근은 지난해 12월 21일 남양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A씨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음.

▶2021.3. 美國 월가에서 발생한 파생금융 상품 마진 콜 사태로 기소된 한국계 美國人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에게 미국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黃은 자사 포트폴리오 가치를 360억달러(약 50조원)까지 부풀려 대출 기관에 약 100억달러(14조원)의 손실을 입힌 시세 조작 했다고 검찰은 판단.

▶지방의회 의원 30명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불법 합성물 협박 피해가 전국 확산돼 경찰이 광역 수사에 들어감.

나체 여성과 누워 있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는 협박 메시지와 함께 삭제 대가로 5만달러(약 7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형사 재판에 이어 崔가 차명 부동산으로 판단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림.

檢察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 사위와 법인 명의로 한 혐의로 2020.3. 崔를 기소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성남 중원구청에 통보하자, 이를 토대로 과징금 약 27억3,200만 원을 부과함.

▶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35)씨가 동물 학대, 아내(33)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음.

 A씨는 13세였던 시청자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9년 구형 받고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

▶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침과 부항기를 이용해 사혈 시술을 한 70대 A(77)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신의 자택에서 사혈침 기구와 부항기를 구비한 채 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피를 빼는 사혈 치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 진의 솔로앨범 <해티>의 타이틀곡 <러닝 와일드>가 호주, 핀란드, 브라질 등 70개국에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7일 밝힘.

<해피>는 타이틀곡을 비롯해 <아이 윌 비 데어>,<어나더 레벨><네게 닿을 때까지><하트 온 더 윈도우><그리움에> 등 6곡이 수록 됐으며, 앨범은 발매 당일 한터차트 기준 84만5690장이 팔리며 일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함.

▶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아프리카TV(현 SOOP) 여성 BJ로부터 협박을 받아 8억원을 갈취당함.

A씨는 2019년 김준수를 처음 알게된 후 그와 대화 및 음성을 녹음했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짐.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구상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딥스테이트(deep state·기득권 관료집단)’ 해체 명분으로 인사 비준권·예산 편성권 등 대통령 견제하는 議會 권한을 무력화를 추진.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까지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삼권 분립의 균형 및 견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려 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

▶美國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국방장관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법무장관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이 성범죄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며 인사검증 논란이 제기.

헤그세스는 2017.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여성 연합 주최한 회의 때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했고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합의금 지급 뒤 사건이 종결 됐고, . 게이츠는 17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2년간 법무부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 없이 종결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3도, 제주 11도로 예보.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돼,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