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101] 채무부존재확인소 - 부반청 선결문제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안녕하세요 쌤!@

[질문1]

여기서 

관련청구소송인지 검토할때

채무부존재 확인 - 부반청 사이의 관계를 모답에서는 법률상 사실상 공통이기에 ㅇㅇ

이렇게 풀었는데

혹시 선결문제로 봐도 되는걸까요?

(선결문제 :채무의 존부)

보통 부반청은 취소소송이랑 처분의 효력유무로 나와서 당사자랑은 생각을 안해봤네용ㅎㅎ

[질문2]

여기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이유는

저 채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독촉이나 그런걸 안받아도 되고,

채무자체가 침익적이기 때문에 ,부존재확인이후에 뭘 따로 청구하거나 이행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요?

[신기훈]

1. 에바
2. ㅇㅋ